■ 국민의 입장에서 본 형사사법체계 개편의 주요 쟁점 대토론회
- 2026.4.3.(금) 14:00
- 부산지방변호사회관 10층 대회의실(부산 연제구 법원로 28)
■ 참석자
(사회)
- 최병각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제) - 허 황 동아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 안정빈 경남대학교 법학과 교수 (토론) - 김성룡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최성진 동의대학교 법학과 교수 - 김혜경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박성민 경상국립대학교 법학과 교수 - 이수진 동서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조영웅 변호사 - 서효원 부산지방검찰청 제2차장검사 - 전기승 부산경찰청 경정
■ 논의주제
- 국민의 입장에서 본 형사사법체계 개편의 주요 쟁점
발제1)
공소청·중수청 신설에 따른 수사구조 개편과 검찰 보완수사의 향방(허황 교수)
발제2)
수사기관의 제도 변화에 따른 수사·기소 기관의 역할 변화
-보완수사권과 조직법을 중심으로- (안정빈 교수)
☞ 유튜브 'KTV', '총리실TV' 채널 생중계
■ 주최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영남형사판례연구회, 부산지방변호사회, 검찰개혁추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