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3일 화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국무회의에 참석 중입니다. 차관께서는 미국 출장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4건입니다.
첫 번째로, 고 김오랑 중령과 고 정선엽 하사에 대한 충무무공훈장 추서 안건이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방사청은 드론·대드론 공공수요의 통합획득 추진 방향 공유를 위한 범정부 드론·대드론 통합획득 협력포럼을 개최합니다.
세 번째로, 방사청은 필리핀 마닐라에서 한국-필리핀 방산·군수 공동위원회를 개최합니다.
마지막으로, 병무청은 '병역이행 응원메시지 보내기' 행사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0:52)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어제 보도 나온 합참에서 말한 MDL, 이북에서 북한군이 철책을 설치한 것 관련해서 정전협정 위반이다, 이렇게 평가하신 것 관련해서,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문제 제기는 할 수 있는데 요새화를 시작한 게 2년 전이고 올 들어서도 3월에 합참에서는 작업을 개시했다, 다시 시작했다, 라고 발표하시기도 하셨고, 그런데 왜 이제 이 시점에서 그게 정전협정 위반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발표하신 건지 사실 그게 궁금합니다.
<답변> 어저께도 설명을 드렸는데 대외적으로 이거를 공개한 거는 처음이라고 기자분들이 인식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미 정부에서는 이것을 상당히 문제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또 어제 말씀드렸듯이 국방부는 북한군의 MDL 일대 장애물 설치를 명백한 정전협정에 따라 설치된 완충지대를 무력화하는 위반행위(※ 해당 부처의 요청으로 '위법행위' → '위반행위'로 변경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전협정에 따른 유엔사의 책임을 존중하는 가운데 북한군의 MDL 일대 작업 관련 대응을 위해서 유엔사를 비롯한 미 측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이게 우리 측에서는 유엔사에 이런 의견을 전달한 게 어느 정도 시점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유엔사 측과 소통한 내용을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는 건 군사·외교사안이라 제한은 되는데요.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듯이 긴밀하게 계속 소통을 하고 있고 협력해서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면 지뢰, 지뢰 설정한 거나 철책 설치하는 게 우리 MDL을 조금 이남 쪽으로 넘어온 지금 지점도 있다, 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어느 부근에서 어느 정도 넘어왔는지 혹시 파악이 됐나요?
<답변> 자세한 건 면밀히 저희가 주시하고 있습니다. 또 MDL을 넘어오는 경우에는 저희가 매뉴얼을 따라서 경고방송 등 대응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자세한 건 저희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설명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국회 청원에 대해서 언급 부적절하다고 하셨는데 청원 내용인데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안규백 장관 탄핵 청원 글이 공히 12만 명을 육박하고 있는데, 내용은 방첩사 개편 추진에 대해서 검증 과정이 부족했다, 그리고 군 복무, 예비군 훈련 과정에서 발생한 사망사건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국방부는 이 지적들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하시는지.
<답변> 우선은 제가 국회 청원과 관련해서는 국회 고유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정부부처에서 언급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언급하신 방첩사 개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 초에 민관군 자문위 권고안을 토대로 이 방첩사의 그간의 사실은 해체라고는 하지만 오히려 방첩 본연의 기능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 정책을 추진한 것입니다. 그래서 방첩사의 권력기관화 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였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방금 질문하신 예비군 사망사건 같은데 그 건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조금 제가 답변드리기 제한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비전투 분야 15만 명 아웃소싱에 대해서 그중에서 조금 후방부대 경계를 맡는 그 부분을 아웃소싱하는 거에 대해서 노동3법이나 파업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혹시 국방부에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우선은 저희가 국방개혁 2.0 관련해서 큰 틀의 방향을 최근 세미나를 통해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40년을 목표로 국방개혁 차원에서 병력과 부대 그리고 전력구조를 재설계하는 과정에 있고요. 우선은 군구조 개편 추진의 일환으로 그 비전투 분야의 민간 위탁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다만, 기사에 언급된 파업 등 일부 내용은 용역보고서에 있는 내용인데요. 그것은 연구자의 개인적 견해고 아직 국방정책 차원에서 확정된 내용은 없어서 제가 가정해서 답변드리기는 제한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