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강도 피해자도 '국선변호사' 지원 받는다... 법무부, 강력범죄로 전면확대
- 6월 24일부터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 시행, 피해자 인권보호 중심의 형사사법체계 강화 -
2026년 6월 24일부터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하여도 국선변호사의 법률조력 지원이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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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강도 피해자도 '국선변호사' 지원 받는다... 법무부, 강력범죄로 전면확대
살인·강도 피해자도 '국선변호사' 지원 받는다... 법무부, 강력범죄로 전면확대 - 6월 24일부터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 시행, 피해자 인권보호 중심의 형사사법체계 강화 - 2026년 6월 24일부터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하여도 국선변호사의 법률조력 지원이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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