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기술임치' 모두의창업 대책이라더니 … 알고보니 기존 사업 재포장」제하의 기사에서 중기부가 발표한 피해 지원 대책이 기존 제도를 다시 안내한 수준이라는 내용으로 보도하였습니다.
2. 보도 내용에 대한 설명
- 현재 창업기업에 대해 아이디어 임치는 최초 1년간 무료로 지원하고 있으나 기술임치는 수수료의 1/3을 감면하고 있어,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참여자에 대한 기술임치 1년 무료 지원은 새로운 지원방안입니다.
* 아이디어 임치 : 사업계획서, 아이디어 제안서 등 구체적인 기술로 구현되기 전의 구상 및 아이디어
기술임치 : 생산·제조방법, 소스코드, 연구개발보고서 등 기업이 보유한 구체적이고 실체가 있는 기술자료
- 앞으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참여자들의 아이디어는 사업화 과정에서 기술로 발전할 것이고, 이에 대한 기술임치를 지원함으로써 추후 참여자들의 기술이 법적분쟁 발생시 추정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아울러,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관련 전문가 상담과 법률 자문 서비스를 연계할 예정으로, 아이디어 도용 방지·법률 대응 등 적극적 예방 조치도 시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