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필수의료에 연 3.6조 원 건강보험 투입 역대 최대 규모 건강보험 수가 구조혁신
- 비수도권과 수도권 취약지에는 연 4천억 원의 지역 우대수가 적용 -
- 중증·응급 최종치료에 연 9천억 원, 분만·소아분야에 연 3천억 원 투자 -
- 혈액검사 등 검체검사, CT·MRI 검사 등 과다지출 연 2.6조 원 절감 -
- 27년 만의 검체검사 위·수탁 개편, 과다 검사 유인 축소 및 질관리 강화 -
【 건강보험 수가체계, 이렇게 달라집니다. 】
◇ 현행 수가체계 도입('01) 이래, 역대 최대 규모 조정
지역 우대수가 적용
◇ 비수도권과 수도권 취약지, 건강보험 수가 우대 원칙 확립
◇ 연 4천억 원 보상 강화, 단계적 확대 필수 기본진료 강화
◇ 20년 만에 진찰료 상향, 기본보상 높이고 심층진찰 본격 확대
◇ 진찰료, 입원료 연 1.5조 원 보상 강화
중증·응급 최종치료 보상 대폭 확대
◇ 1,600여 개 중증수술·시술 보상 확대, 공휴·야간 응급 시 5.5배
◇ 중증·응급 수술, 시술, 마취 등에 연 9천억 원 보상 강화
걱정없는 모자·소아 의료환경 조성
◇ 고위험산모 안심 분만 위해 모자센터 중심 연 1천억 원 보상 강화
◇ 소아의 진찰, 입원부터 중증수술 등 연 2천억 원 보상 강화
급성기-회복기 의료공급·이용체계 확립
◇ 급성기에서 회복기까지 공급체계 확충에 연 5천억 원 보상 강화
검체검사, CT·MRI 과다지출 합리화
◇ 혈액검사 등 검체검사 △28%, CT·MRI △25%, 연 2.6조 원 절감
◇ 검체검사료 조정과 연동하여 위·수탁 보상 명확화, 질관리 기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