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6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하, 'FTA 직불금') 지원 품목으로 염소고기를 최종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FTA 직불금은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하락이 발생한 품목에 대해 그 피해 일부를 보전해주는 것으로, 대상 품목의 수출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대상 품목을 생산한 농업인·농업법인(이하, 농업인 등)에게 기준가격* 대비 당년 국내가격 하락분의 95% 범위에서 수입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지급된다.
* 기준가격 :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직전 5개년도 평균가격 × 90%
** 수입기여도 :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수입증가가 가격하락에 미친 영향의 정도
농식품부는 FTA 직불금 지원대상 품목 등을 결정하기 위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FTA이행지원센터'를 통해 총 105개＊ 품목을 대상으로 FTA 피해 여부를 분석하였고, 대외 의견수렴(2026.5.14.~2026.6.4.)과 생산자단체․학계 등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2026.6.15.~2026.6.19.)을 거쳐 최종 지원품목으로 염소고기를 결정하였다.
* FTA 수입피해 모니터링 품목 42개, '26년 농업인 신청에 따른 63개 품목
FTA 직불금 지급대상자는 한·호주 FTA 발효일＊('14.12.12.) 이전부터 염소고기를 생산한 농업인 등이며, 직불금 지급을 희망하는 농업인 등은 8월 3일까지 염소고기 생산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생산 및 판매 입증 서류 등과 지급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농업e지, www.nongupez.go.kr)으로 신청하면 된다.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1항
신청기간(7.2.~8.3.) 종료 후 농식품부는 지방정부를 통해 서면·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10월 중에 최종 지급 대상자와 직불금 지급단가를 확정하여 12월까지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신청·접수 및 지급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FTA 이행으로 인한 피해 농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