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통해 글로벌 경제·안보 환경 대전환의 위기를 국익 극대화의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6월 4일 취임선서 직후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새 정부의 외교 기조로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제시했다. 이후 국민주권정부는 정상외교 복원과 실질적 성과 창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2025년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북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데 이어 2028년 주요 20개국(G20) 의장국 수임을 확정하며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였다. 특히 우리나라의 제안으로 미국·중국·일본·러시아를 포함한 21개 회원 전원이 합의한 공동문서인 ‘경주선언’을 채택하고 인공지능(AI)과 인구구조 변화 등 미래 핵심 의제 논의를 주도하며 아시아·태평양 지역 협력 확대의 기반을 다졌다.
APEC 정상회의는 경제 분야에서도 성과를 거뒀다. 정상회의 기간 열린 다양한 경제인 행사에는 1800여 명의 글로벌 기업인이 참석했으며 글로벌 기업 7개사는 향후 5년간 90억 달러(약 13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는 GPU 26만 장의 한국 공급 계획을 공개하는 등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에 힘을 보탰다.
정상회의 개최 효과는 지역경제 활성화로도 이어졌다. APEC 기간 경주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전년 대비 3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중·일 3국과
정상외교 전면 복원
핵심 주변국과의 정상외교도 전면 복원됐다. 정부는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는 데 주력했다. 역대 정부 출범 이후 최단기간인 147일 만에 한미 정상 상호방문을 성사시켰으며, 2025년 11월 14일에는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Joint Fact Sheet·JFS)’를 발표해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이행 동력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핵심 자산인 핵추진 잠수함 건조 추진과 자체 농축·재처리 권한에 대한 미국 측의 공개 지지를 처음으로 이끌어냈다. 또한 양국 최고위급은 조선·방산·첨단기술 분야 협력 확대 의지를 재확인하며 전략적 협력 강화의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한국 기업의 미국시장 진출 기회도 넓혔다.
한일 관계는 ‘셔틀외교’ 복원으로 이어졌다. 양국 정상은 서로의 고향을 오가며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등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총 7차례 회동하며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 의지를 확인했다.
한중 협력도 강화됐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25년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11년 만에 국빈 방한했으며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1월 중국을 9년 만에 국빈 방문했다. 이를 통해 한중 관계 복원의 전기를 마련했으며 70조 원 규모의 통화스와프 체결 등 경제·민생 분야의 실질적 성과도 이끌어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1년 동안 50개국 이상 정상과 90회가 넘는 정상외교를 펼치며 대한민국 외교의 지평을 넓히고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기반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K-방산 수출 154억 달러
초음속 전투기 KF-21 개발
정부는 K-방산 육성과 무기체계 개발·도입 절차 개선을 통해 ‘방산 4대 강국’ 도약을 추진하고 있다. 그 성과로 2025년 방산 수출액은 154억 달러를 기록하며 2024년(96억 달러) 대비 60.4% 증가했다. 이에 따라 2023~2024년 2년 연속 감소했던 방산 수출이 반등하며 글로벌 방산시장에서 K-방산의 경쟁력을 입증했다.
국방 연구개발(R&D) 투자도 대폭 확대됐다. 2026년 방위력개선분야 R&D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5조 8396억 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2025년 예산(4조 8894억 원)보다 19.4% 증가한 수준이다.
첨단 방산 전력 개발 성과도 이어졌다. 4.5세대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와 세계 최고 수준의 디젤 잠수함 ‘장영실함’이 우리 독자 기술로 개발됐다.
특히 올해 3월 25일 KF-21 양산 1호기가 출고되면서 첨단 전투기를 자체 설계·개발·양산할 수 있는 역량을 입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KF-21 양산 1호기 출고식에서 ”KF-21의 성공은 단순한 국방력 강화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세계 유수의 방산 강국과 경쟁할 수 있는 새로운 동력을 확보했음을 의미한다“며 ”정부는 이를 방산 4대 강국 도약을 위한 발판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대북 전단·확성기
방송 중단 접경지역 일상 회복
남북 관계는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에 중점을 뒀다. 정부는 출범 직후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고 같은 해 8월 대북 확성기 24기를 철거했다. 또한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자발적 중단을 이끌어내면서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대남 소음방송도 중단됐다.
그 결과 2025년 6월 이후 현재까지 대북 전단 살포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북한의 오물풍선 대남 살포 역시 지난 정부 32회에서 0회로 감소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경찰관직무집행법과 항공안전법 개정을 통해 접경지역 대북 전단 살포를 제도적으로 금지했으며 올해 5월에는 무인기의 북한 무단 침투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접경지역 긴장이 완화되면서 주민들의 일상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통일부에 따르면 접경지역 주민의 88%가 변화된 일상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관광객 증가세도 뚜렷했다. 경기 파주시 DMZ 평화관광 방문객은 2024년 10월 4만 1000명에서 2025년 10월 5만 6000명으로 37% 증가했다. 인천 강화군 화개정원 방문객도 같은 기간 7만 4000명에서 8만 5000명으로 15%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강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