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권 취소율 높은 항공사 불이익 ▶ 찾아가는 반려동물 장례 서비스 제도화
개인이 이용 중인 구독 서비스를 한눈에 조회·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가 도입되고, 서비스 해지와 탈퇴를 어렵게 만드는 이른바 ‘다크패턴’이 금지된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밀착 서비스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구독과 여가·문화 서비스 이용 과정의 불편을 줄이고 소비자 권익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면서 금융정보를 통합·연계해 구독 내역을 손쉽게 조회하고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다크패턴 해소를 위한 상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전기통신사업법에 다크패턴 금지 규정을 신설한다.
냉장고·에어컨 등 생활가전 구독 서비스는 계약기간 전체의 총비용 표시가 의무화된다. 현재는 정수기·비데·공기청정기 등 7개 품목에만 적용되고 있다. 가전 구독기간 중 부품 단종 등 사업자 귀책 사유로 계약 이행이 어려워질 경우 소비자 보호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등록비용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받고 계약을 해지하는 방식이었지만 앞으로는 제품 교환이나 배상금 수령 후 계약 해지 등 소비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다.
신산업 분야에서는 전기차 ‘배터리 구독형’ 모델을 지원하기 위한 실증사업과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여가·문화 서비스도 개선된다. 공연과 스포츠 경기의 시야제한석은 업계 자율 기준을 마련하고 사전고지를 의무화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5년 공연·스포츠 티켓 예매 시 시야제한석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전체의 48%였다. 항공 분야에서는 항공사의 책임 있는 운송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항공권 취소율이 높은 항공사에 운수권 등에서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찾아가는 반려동물 장례 서비스’를 제도화해 이동식 차량을 통한 화장 및 유골 전달이 가능해진다.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민박 운영 허용, 벽지·농어촌 대상 무인 수요응답형(DRT) 버스 투입, 초기 신도시 주민의 출퇴근 지원을 위한 광역 DRT 도입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임대주택 관리비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병 재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이어진다. 모든 임대주택은 관리비를 공개하고 공인중개사를 통해서도 공동관리비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공병 보증금 반환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무인회수기를 설치하고 파손·오염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보급한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15개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추가 개선 과제도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이근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