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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으로 무너진 내 집 복귀, 정부와 건축전문가가 함께 돕겠습니다!

재난으로 무너진 내 집 복귀, 정부와 건축전문가가 함께 돕겠습니다! 재난으로 주택이 전파 또는 반파 피해를 입어 신축하는 경우, 지방정부-지역건축사회 업무협약에 따라 설계비와 감리비를 감면합니다! - 지방정부-지역건축사회 협약 체결일 이후 발생 재난으로 인한 피해 ※ 업무협약 내용 및 체결일자는 지방정부 재난부서 또는 건축부서 문의 ■ '96년 강원도 고성 산불로 대규모 주택피해가 발생하여 피해주택의 신축 설계비를 감면했습니다.
#부처보도자료 #행정안전부

재난으로 무너진 내 집 복귀, 정부와 건축전문가가 함께 돕겠습니다!

- 재난 피해주택 신축 지원

재난으로 주택이 전파 또는 반파 피해를 입어 신축하는 경우, 지방정부-지역건축사회 업무협약에 따라 설계비와 감리비를 감면합니다!

· 지원대상

  • 지방정부-지역건축사회 협약 체결일 이후 발생 재난으로 인한 피해

※ 업무협약 내용 및 체결일자는 지방정부 재난부서 또는 건축부서 문의

<기존 지원 사례>

■ '96년 강원도 고성 산불로 대규모 주택피해가 발생하여 피해주택의 신축 설계비를 감면했습니다.
대한건축사회와 강원지역건축사회는 지방정부와의 협약을 통하여 이재민들의 일상 회복에 기여했습니다.

■ 재난 피해주택 신축 지원을 전국적으로 확대합니다!
행정안전부-대한건축사회 간 중앙차원 협약을 통해 전국적으로 확대합니다!

(기존) 일부 협약 체결지역 외 자비 부담 (변경) 전국적 확대 시행 추진*

※ 관련부서 간 협업을 통해 재난 피해주택 신축 관련 행정절차의 신속한 처리 노력

*부산, 대구, 인천 등 8개 광역지방정부 체결 완료('26.5월 말 기준)

■ 38개 간접지원도 추진 중입니다!
피해주택 신축 지원을 포함하여 38개 간접지원으로 촘촘한 재난피해 회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금(5), 공공요금(9), 사회보험료(3), 금융(2), 생산기반복구(6), 행정·제도(6), 보훈(1), 기타(6)

재난 피해주택을 신축 시 비용 부담을 경감해 내가 살던 정든 곳에서 다시 보금자리를 마련하여 재난피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역건축전문가가 힘을 보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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