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다섯 가지 약속'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 왜 지금 개편해야 할까요?
50여 년 전, 내국세에 교부금을 연동하는 지금의 틀이 처음 세워졌습니다.
그동안 아이들의 수와 교육환경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시대 변화에 맞게 교육재정의 틀도 함께 살펴볼 때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공교육을 더 단단하게 다지겠다는 의지에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 다섯 가지 원칙을 지키겠습니다.
하나, 총액은 줄어드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둘, 학생 1인당 교부금도 매년 늘려가겠습니다.
셋, 초·중등 학교 재정의 안정성을 지키겠습니다.
넷, 고등·평생·유아 교육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다섯, 학령인구의 변화를 반영하겠습니다.
"한정된 재원이 가장 절실하고 더 효과적인 곳으로 흐르도록 물길을 바로잡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