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8일 SBS뉴스 <"10분이면 충분" 충격 실태...속수무책으로 당한다> 제하의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입니다.
1. 주요 보도내용
6월 28일 SBS뉴스 <"10분이면 충분" 충격 실태...속수무책으로 당한다> 제하의 보도임
미성년자들이 AI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위조해서 술집에서 쓰려다 적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위조는 10분도 채 걸리지 않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정부24앱, PASS, KB국민은행앱, 우리은행앱, 신한은행앱에서 제공)는 QR검증으로 손쉽게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앱, PASS 등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내 카메라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제시자의 QR코드를 촬영해 AI 등을 활용한 위조 여부를 누구나 현장에서 즉시 확인 가능합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자영업자들이 위조 신분증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편의점협회, 지자체 소상공인연합회 등을 통해 QR검증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평등가족부, 지방정부 등과 협조하여 청소년 유해환경 민관합동 현장점검도 2025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포함한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위·변조, 제공, 알선 등에 대한 처벌 근거를 강화하여 신분증 등 위·변조 시도를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 담당자 : 주민과 박지연(044-205-3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