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전문가들과 함께 정책서민금융을 설계해 나갑니다.
-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정책서민분과 첫 회의 개최 -
✓ 금융위, 관계기관, 학계·현장전문가 등 민간위원이 모여 정책서민분과 회의를 개최하여 운영계획을 논의하고, 검토가 필요한 과제를 선별
- 7월부터 자금공급, 재기지원, 연체채권 관리, 불법사금융 대응 4개 소분과를 중심으로 각 소분과별 논의에 본격 착수
✓분과 첫 안건으로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 도입 방향에 대해 토론
- 민간 분과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를 설계·도입함으로써 포용금융 지속적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1 정책서민분과 회의 개요
'26.6.29.(월)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는 「포용금융 전략추진단」 정책서민 분과 첫 회의를 개최(Kick-off)하여 향후 분과 운영방향과 논의할 과제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다.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은 지난 6.17일 포용 금융의 구조적 재설계를 논의한 「포용금융 현장 대토론회」에 이어 총괄·정책서민·금융산업·신용인프라 분과별로 소관 과제를 발굴·논의해 나간다.
< 정책서민분과 Kick-off 회의 개요 >
- (일시/장소) 6.29.(월) 15:30~17:30 /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
- (참석) 금융위(금융소비자국장), 민간 분과위원,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신용정보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안건) ❶ 정책서민분과 운영계획, ❷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 도입 방향
2 정책서민분과 운영계획 및 향후 논의과제
정책서민분과는 서민금융 자금공급·채무조정·복합지원·불법사금융 관련 정책·제도를 논의하며, 채무조정·서민금융 현장에서 오랜 경험을 쌓아온 재야 전문가와 활동가들이 다수 참여하여 정책 수요자의 실제 체감과 경험 에서 우러난 생생한 의견이 정책 논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정책서민분과는 민간 분과장 1인(임수강 박사)을 포함한 민간 분과위원 총 13인과 금융소비자국장(간사),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신용정보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업권별 협회 등이 참여한다. 과제의 성격에 따라 ❶자금공급, ❷재기지원, ❸연체채권 관리, ❹불법사금융 대응 등 4개 소분과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과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민간위원은 위원별 전문분야 또는 참여 의사에 따라 소분과를 배정할 예정이며, 소속 소분과가 아니라도 논의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과제에 대해서는 관련 소분과 회의에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정책서민분과 소분과별 논의과제(안) >
- (자금공급) 포용금융 평가체계, 서민금융안정기금 도입 등
- (재기지원) 신복위 관련 제도개선, 복합지원 연계 실효성 제고 등
- (연체채권 관리) 공공기관 연체채권 관리 개선, 금융회사 연체채권 관리 가이드라인 등
- (불법사금융 대응) 사금융 포함 빚해결 원스톱 상담·구제 시스템, 불법대부광고 규제 등
➊자금공급 소분과는 서민취약계층이 제도권 금융 안에서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도록 하는 '진입'의 문제를 다룬다. 단순히 자금을 빌려주는 데 그치지 않고, 정책서민금융을 디딤돌 삼아 신용을 쌓고, 제도권 금융으로 옮겨가는 크레딧 빌드업 경로를 설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➋재기지원 소분과는 채무자가 다시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재기'에 초점을 둔다. 빚이 한 사람의 삶을 영구히 옭아매지 않도록 하는 출구를 설계하는 것이 핵심이며, 신복위 제도개선을 비롯하여 고용·복지 복합지원 과제 등을 논의한다.
➌연체채권 관리 소분과는 일단 발생한 연체채권이 시장에서 거래·추심되는 전 과정을 규율하여 '관리'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데 목적이 있다. 공공 기관과 금융회사의 연체채권 매각·소각·채무조정의 기준을 세워 채무자를 보호하고, 부실채권(NPL) 시장의 현황을 점검하여 시장을 건전하게 규율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➍불법사금융 대응 소분과는 제도권 밖으로 밀려나는 금융소외자가 불법사금융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막는 '보호'에 대해 논의한다. 불법광고 규제 등 사전예방부터 신속한 단속, 사후 피해구제와 복지연계까지 하나로 잇는 원스톱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검토한다.
3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 도입 방향 논의
이어서 정책서민분과의 첫 번째 논의 과제로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 도입 방향에 대해 민간 분과위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그간 금융회사가 비용·건전성 관리 등을 이유로 중·저신용 차주에 대한 자금공급을 구조적으로 회피한다는 지적이 지속되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금융권이 지속적·항구적으로 포용금융을 추진하도록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분과위원들은 「포용금융 종합 평가체계」가 금융회사의 포용금융 노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실질적인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포용금융을 금융시스템 안에 제도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하였다. 금융위원회는 검토 중인 평가체계 개요, 지표(안), 평가결과 활용방안 등을 설명하고, 민간 분과위원들은 이에 대한 의견을 가감없이 개진하였다.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 입안 단계에서부터 민간의 의견을 듣고 반영함으로써 정책의 시야를 넓히고, 실제 현장 에서 체감 효과가 큰 제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향후계획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정책서민분과는 각 소분과에서 수시 논의를 거쳐 최종 방안이 마련되면 매월 전체회의에서 포용금융전략 추진단(안)을 확정하고, 이는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입법·예산 지원이 필요한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국회와의 협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책서민분과뿐 아니라, 총괄·금융산업·신용인프라 분과도 본격 가동하여 관련 과제를 적극 발굴·논의해 나간다.
※ 별첨 : 정책서민분과 민간위원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