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 등 발달장애인 돌봄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세계일보 6월 30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1. 기사 주요내용
□ 세계일보는 6월 30일 「전문인력 부족에… 헛도는 '발달장애 통합돌봄'」, 「자녀 돌볼 지원사 없어… 부모들 '엇나간 품앗이'」, 「장애 특성？대처법도 모른 채 돌봄 떠맡는 지원사들」 제하의 기사에서,
○ 전문인력 부족으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의 대기 지속,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장애유형별 교육 부족 및 활동지원사 부모가 본인 자녀를 돌보는 부정수급 행태 등 지적
2. 설명내용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의 전문인력 부족에 대하여,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도전행동(자해·타해 등)이 심한 발달장애인에게 1:1 돌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4년 6월에 시작하여 현재 2,065명의 정원을 확보한 상황입니다.('26년 예산 921억원, 국비 기준)
○ 종사자의 사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높은 돌봄 난이도를 고려하여 종사자 전문수당을 월 20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 ('25.1.) 월 5만 원 → ('25.8.) 월 15만 원 → ('26.1.) 월 20만 원
○ 아울러, 발달장애인지원사업 종합공제*의 보장성을 강화하여 발달장애인 지원 현장의 위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발달장애인 지원 서비스 종사자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상해·배상책임보험
□ 장애인 활동지원 교육 및 부정수급 지적에 대하여,
○ 모든 활동지원사는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제공방법 보수교육을 연 2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
○ 활동지원사 대상 전문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고, 가산급여 등을 통해 보수에 업무 난이도를 고려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 한편, 활동지원사가 본인과 계약된 수급자가 아닌 다른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부정수급에 해당되며, 정부는 이에 대해 보다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부는 발달장애인의 돌봄서비스를 강화하여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편안하고 안전한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