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반시설에서 사람중심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용 용도 확대
(2026.3.31. 본회의 통과)
<주요 내용>
-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용범위 확대
- 기반시설 조성뿐 아니라 지역활력제고 사업 등 실질적 인구 증대 효과가 있는 프로그램 사업에도 투자 가능
- 대규모 펀드사업 출자 근거 마련
-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대규모 펀드사업에 기금 출자 가능
📰 보도자료
기반시설에서 사람중심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용 용도 확대
■ 기반시설에서 사람중심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용 용도 확대 - 기반시설 조성뿐 아니라 지역활력제고 사업 등 실질적 인구 증대 효과가 있는 프로그램 사업에도 투자 가능 -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대규모 펀드사업에 기금 출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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