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자치회 본격 실시 근거 마련
(2026.3.31. 본회의 통과)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종료 및 본격 실시 근거 마련
※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주민자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및 국가와 지방의 행정·재정 지원 근거 마련
-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참고조례 개정안 안내 예정
■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자치회 본격 실시 근거 마련
(2026.3.31. 본회의 통과)
※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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