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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자치회 본격 실시 근거 마련

■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자치회 본격 실시 근거 마련 · 주민자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및 국가와 지방의 행정·재정 지원 근거 마련 ·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참고조례 개정안 안내 예정
#부처보도자료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자치회 본격 실시 근거 마련
(2026.3.31. 본회의 통과)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종료 및 본격 실시 근거 마련

※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주민자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및 국가와 지방의 행정·재정 지원 근거 마련
  •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참고조례 개정안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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