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일보 6월 30일자(인터넷판) 기사에 대한 설명 -
1. 기사 내용
□ 국민일보는 6.30일자 「군 합의 없이 공적자금 투입... 암초만난 '국민성장펀드1호'」등의 기사에서
ㅇ"국민성장펀드 1호 사업인 신안우이 해상풍력 사업이'국방부 이행합의서 체결'이라는 암초를 만났다.""군과 협의가 없으면 사업이 좌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문턱을 통과하지 못했던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총매출 8조원이 넘는 규모의 메가프로젝트로 되살아났다" "경제성을 좌우하는 핵심지표 등이 1년만에 일제히 사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됐다" 등의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2. 설명 내용
① 해당 사업은 군당국과의 협의 하에 진행되고 있으며 자금집행은 실시계획 승인에 맞추어 정상적으로 집행되었습니다.
- 국민성장펀드의 승인사업인 '신안우이 해상풍력'사업은 통상의 인프라투융자 프로젝트와 같이 사업의 진행상황(인출조건)에 맞추어 자금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 '신안우이 해상풍력' 사업의 자금집행조건은 신안군의 '공유수면 점·사용 실시계획 승인'이며, 신안군은 해당 실시계획 승인을 내어주는 과정에서 국방부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 국방부는 11월말까지 공군과 협의 등의 '이행합의서' 제출을 조건으로실시계획 승인에 조건부 동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신안군은 정상적으로 실시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
② 사업주는 군 당국과 대안레이더 품목 등의 협의를 성실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원활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현재 사업주는 보완 레이더 설치 등을 통해 방공관제 탐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을 공군과 협의하고 있으며, 정부도 관련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③ 한국중부발전의 사업성 분석은 해당시점에 이용 가능한 최선의 가정을 근거로 이뤄진 것입니다.
- (운영기간 가정) 해상풍력 터빈 등의 사용연한 증가 및 운용경험 누적 등에 따라 최근에는 운영기간을 25년 이상으로 가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사업성 분석 시에도 터빈제조사가 제공하는 내구연한(30년)을 고려하여 운영기간을 25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 (주민지원비 등) 사업성 분석의 타당성 제고를 위해 주민수용성 확보 비용을 현실화(비용증액)하여 계상하였고, 이는 기사에서 말한 것과 달리 불리한 방향의 수정입니다.
- (바람소득) 바람소득은 발전사업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이 총사업비의 일부를 채권 등으로 투자하고,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수익의 일정부분을 바우처, 지역화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지급받음으로써 소득을 창출합니다. 관련 과정에서 신안우이 해상풍력 건과 같이 사업규모가 큰 경우 지역주민의 투자여력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대출로 투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④ 위와 같은 진행은 인프라 투융자 방식의 금융지원에서 통상적인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