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을 넘은 반부패 협력의 10주년 성과,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를 나눈다

국경을 넘은 반부패 협력의 10주년 성과,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를 나눈다

• 국민권익위-유엔개발계획(UNDP) 공동주관, '한-UNDP 국제반부패포럼' 개최…10여 년간의 반부패 기술지원 사업의 구체적 성과 집대성

• 인공지능(AI)의 일상화 등 급변하는 글로벌 정책 환경에 따른 차세대 반부패 전략 논의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7월 2일부터 7월 3일까지 이틀간 유엔개발계획(이하 UNDP) 서울정책센터(소장 Anne Juepner, 이하 앤 유프너)와 공동으로 ｢한-UNDP 국제 반부패 포럼｣을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국민권익위와 UNDP가 지난 10년간 추진해 온 반부패 기술지원 사업*의 구체적인 성과를 집대성하고, 인공지능(AI)의 일상화 등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지속가능한 반부패 전략과 청렴 거버넌스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반부패 기술지원 사업(SDG 파트너십) : 국민권익위와 UNDP가 2015년 양해각서(MOU) 체결을 계기로 추진해온 사업으로, 한국의 부패방지 제도·시스템을 개발도상국에 맞게 현지화하여 적용하도록 기술자문, 정책컨설팅, 역량강화 등의 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업

□ 국민권익위는 반부패 기술지원 사업을 통해 총 14개국*에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부패영향평가, ▲청렴포털(디지털 부패·공익 신고 및 처리 시스템), ▲부패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등 대표적인 부패방지 제도와 시스템을 전파해왔다.

*14개국: (아프리카) 알제리, 잠비아, (아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유럽) 코소보, 몬테네그로, (오세아니아) 통가, 바누아투, (중남미) 콜롬비아

반부패 기술지원 사업의 대상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반부패 법제 고도화, ▲반부패 조직 및 교육 확대, ▲국제사회와의 반부패 연대 강화 등 실질적인 반부패 거버넌스 개혁 성과를 달성하였다.

연번 국가 사업 성과 1 베트남

한국의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이하 '청렴도 평가')를 기반으로 반부패 평가지수(PACA)를 개발하여 반부패 법령에 반영하여 전국 시행

2 우즈베키스탄

청렴도 평가와 청렴포털을 반부패 법령에 반영하고, 부패 신고 시스템(E-Anticor.uz)을 구축하였으며, 이를 타지키스탄 등 주변 협력국에 공유

3 말레이시아

청렴도 평가를 국가 반부패 전략에 반영하고, 현재 개발 중인 말레이시아의 거버넌스 품질 측정지표(MGI)의 토대로 활용

4 알제리

청렴도 평가를 기반으로 청렴성과지수(NAZAHA)를 개발 및 시행하고, 국가 반부패 전략에 반영하고, 평가 후속조치 지원을 위한 행동계획 수립 중

5 몬테네그로

청렴도 평가를 부문별 평가보고서(Integrity in Action)를 통해 개선권고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반부패 법령 등을 개정하였으며, 이러한 경험을 192개 당사국이 가입된 UN반부패협약 당사국 회의에서 공유

6 스리랑카

청렴도 평가를 국가 반부패 전략에 반영하여, 청렴도 평가 전담 부서(IAU)의 설치를 의무화하였으며 관련 교육을 확대

7 미얀마

부패영향평가를 국가토지법 등 주요 법안 제정 과정에서 활용

8 코소보*

부패영향평가를 반부패 법령에 반영하고, 식별된 부패요인을 바탕으로 이해충돌방지법과 재산·소득신고법을 개정

청렴포털을 도입하여 국가 부패신고의 92%를 동 시스템을 통해 접수

9 콜롬비아

부패영향평가를 지방 반부패 전략에 반영하고 법령의 부패위험요인을 시각적으로 식별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멕시코 등 주변협력국에 공유

10 몽골

청렴포털을 모델로 부패·신고 접수 창구 단일화하고 상담인력을 확충하여 응답시간을 23% 단축, 중복신고를 30% 감소시킴

* 코소보에 대한 모든 언급은 UN 안보리 결의 1244('99)에 근거함

※ 타지키스탄, 잠비아, 통가, 바누아투는 사업 추진 중('26~)

□ 국민권익위의 반부패 기술지원 사업은 한국의 부패방지 제도와 시스템을 개발도상국에 성공적으로 이식하여 각국의 실질적인 거버넌스 개혁을 이끌어냈으며, 단순한 지식의 교류가 아닌 한 국가의 성공 경험이 다른 나라의 정책 해법으로 확산되는 역동적인 학습 네트워크로 진화했다.

우리나라 역시 지속적인 반부패 개혁을 추진한 결과 국가청렴도(CPI)가 꾸준히 개선되는 성과를 이뤄냈다.

* (2016년) 52위(180개국) → (2025년) 31위(182개국)

□ 이번 포럼에는 총 17개국이 참여하며, 사업 대상 국가의 반부패 기관과 UN마약범죄사무소(UNODC)·세계은행(WB) 등 국제기구를 비롯하여 정부, 학계, 시민단체, 민간기업 등 다양한 국내·외 반부패 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 7월 2일에 실시되는 개회식에서는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 앤 유프너 UNDP 서울정책센터 소장의 개회사에 이어, 조정식 국회의장,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 UNDP 알렉산더 드 크루(Alexander De Croo) UNDP 총재, 반기문 前 UN사무총장 등 고위급 연사의 축사와, 김영란 前 국민권익위원장, 다니엘 카우프만(Daniel Kaufmann)* 천연자원 거버넌스 연구소 명예회장의 기조연설이 진행된다.

* 국가별 거버넌스 수준을 측정하고 비교하는 지표인 세계 거버넌스 지표(WGI)를 고안한 경제학자 겸 거버넌스 및 반부패 분야 전문가

개회식에 이어 '주요 반부패 도구와 성과 공유'를 주제로, ▲반부패 기술지원 사업의 경험과 교훈, ▲법적 기반 개혁이 변혁적 변화를 촉발한 과정, ▲ 민간부문과의 협업을 통한 청렴 생태계 구축 경험 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 포럼 마지막 날인 7월 3일에는 '새로운 도전 과제와 대응 방향'을 주제로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부패척결 방안, ▲ 종합적인 공동 성찰과 제언 등을 중심으로 깊이 있는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국민권익위 공식 유튜브 채널 '권익비전'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되어 국민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오늘날 부패는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과제가 되고 있다. 각국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할 때 보다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이번 한-UNDP 국제 반부패 포럼은 국민권익위와 UNDP의 사업 성과를 공유하는 것을 넘어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 민간부문이 함께 차세대 반부패 전략을 논의하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국제 협력의 장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