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정일연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유엔개발계획과 공동으로 내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한-UNDP 국제 반부패 포럼을 개최합니다.
이번 포럼은 유엔개발계획과 함께 한국의 반부패 제도를 세계 각국과 공유해온 지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를 기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5년 유엔개발계획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래 개발도상국에 한국의 반부패 기술을 공유하는 반부패 기술지원 사업, 즉 SDG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 10년간 아시아와 아프리카, 유럽과 중남미, 오세아니아 등 총 5개 대륙, 100... 14개국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평가, 부패영향평가, 디지털 부패공익신고처리시스템인 청렴포털,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등 대표적인 한국의 부패방지 정책 등을 공유했습니다.
사업 추진 10년째를 맞이하여 사업 대상 국가가 거둔 구체적인 성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반부패 법제가 정비되었습니다.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와 부패영향평가를 도입한 국가들은 이를 자국의 반부패 국가 전략에 반영하거나 반부패 법령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청렴포털 시스템을 구축한 몽골과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시스템 도입에 머무르지 않고 이를 뒷받침할 신고자보호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제도적 결실을 맺었습니다.
둘째, 사업 대상 국가의 반부패 담당 조직이 신설되고 반부패 전문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공공부문의 반부패 정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공... 공공부문 종사자들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한국의 노하우를 반영한 것입니다.
셋째, 우리나라로부터 공유받은 노하우가 또 다른 국제 협력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콜롬비아는 부패영향평가를 공유받은 경험을 바... 경험을 멕시코에 전파하였고 우즈베키스탄은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와 청렴포털 사업 경험을 타지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에 다시 공유하고 있습니다.
몬테네그로 역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구축 사례를 192개 당사국이 가입한 유엔 반부패 협약의 당사국 총회에서 모범 사례로 발표하였습니다.
이처럼 국민권익위원회의 반부패 기술지원 사업은 한국의 반부패 제도를 개발도상국에 성공적으로 이식하여 각국의 실질적인 거버넌스 개혁을 이끌어냈으며, 단순한 지식 교류를 넘어 하나의 성공 경험이 다른 나라의 정책 해법으로 확산되는 역동적인 학습 네트워크를 진화... 역동적인 학습 네트워크로 진화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지속적인 반부패 개혁을 추진한 결과, 국가 청렴도가 꾸준히 개선되는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포럼에는 총 17개국이 참여하여 반부패 기관과 국제기구를 비롯해 정부, 학계, 시민단체, 민간기업 등 다양한 국내외 반부패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이번 포럼은 지난 협력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10주년 성과 점검과 함께 다가올 미래의 새로운 반부패 전략을 설계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특히, 인공지능의 일상화를 비롯해 급속히 진행되는 디지털 전환이라는 새로운 정책 환경 속에서 지속 가능한 반부패 전략과 청렴 거버넌스의 방향을 모색할 것입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반부패 기술지원의 경험과 교훈, 법적 기반 개혁이 변혁적 변화를 촉발한 과정, 민간부문과의 협업을 통한 청렴 생태계 구축 경험, 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부패 척결 방안 등을 주요 의제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오늘날 부패는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할 때 보다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이번 포럼은 국민권익위원회와 UNDP의 사업 성과를 공유하는 것을 넘어서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 민간부문이 함께 차세대 반부패 전략에 대해 고민하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국제 협력의 장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