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안에 대응해 공공부문 에너지 수요 관리 조치를 대폭 강화한다.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경보가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되면서 공공기관 차량 운행과 주차 이용에도 직접적인 제한이 적용된다.
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4월 2일 0시를 기해 원유 위기경보를 ‘경계’로 상향하고 이에 따른 후속 조치를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천연가스 위기경보 역시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격상됐다.
핵심 조치는 공공부문 차량 운행 제한이다.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등 약 1만 1000개 기관을 대상으로 승용차 2부제(홀짝제)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홀수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짝수일에는 짝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기존보다 한층 강화된 방식으로 공공부문 연료 사용을 직접적으로 줄이겠다는 취지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도 승용차 5부제가 도입된다.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노상·노외 유료주차장 약 3만 곳, 약 100만 면 규모가 적용 대상이다. 차량번호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 출입이 제한되며 장애인 차량과 전기차·수소차, 긴급차량 등은 제외된다.
민간부문은 당분간 자율 참여 방식이 유지된다. 다만 정부는 향후 에너지 수급 상황과 국민 불편, 경기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무화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비상경제본부 가동, 전방위 대응체계 구축
정부는 에너지 대응을 넘어 경제 전반으로 위기 대응체계를 확대했다. 산업부, 행정안전부 등 15개 관계부처와 9개 유관기관이 참여한 제5차 자원안보협의회에서 경보 격상을 결정한 데 이어 비상경제본부를 본격 가동하며 대응 수위를 높였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3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주재하고 거시경제·물가, 에너지 수급, 금융 안정, 민생 복지, 해외 상황 관리 등 5개 실무대응반의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중동발 공급망 차질이 국민 생활필수품에 미치는 영향을 시나리오별로 분석하고 단계별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비상경제본부에는 국무조정실장을 반장으로 한 지원반을 추가 설치하고 상황실과의 상시 소통체계도 갖추기로 했다.
정부는 생필품 수급과 민생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공급 차질 우려 품목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경제본부의 조정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거시경제·물가대응반은 수급과 가격을 동시에 관리하는 체계를 가동한다. 정부는 위기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주요 품목 수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나프타 긴급수급 조정조치와 요소·요소수 매점매석 금지조치의 이행 상황도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다. 유가 불안이 곧바로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전국 1만 개 주유소 유가를 매일 점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초과세수를 활용한 ‘전쟁 추경’도 4월 중 집행을 목표로 추진한다.
나프타 수급 동향 점검… 기업·금융 지원 확대
에너지 수급 대책도 병행된다. 정부는 석유와 가스, 나프타의 수급 및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공급 확대와 수요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석유화학의 핵심 원료이자 산업 전반의 기초 소재인 나프타에 대해서는 이미 수출 제한과 수급 안정 조치가 시행에 들어갔다. 산업부는 관련 규정을 고시하고 나프타 사업자와 활용 사업자가 생산·도입·사용·판매·재고 현황을 매일 보고하도록 했다.
기업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와 수출입은행은 3월 27일 중동 전쟁 대응 정책금융 점검회의를 열고 정책금융 신속 집행 상황을 점검했다. 중동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제공 중인 위기대응 특별 프로그램은 7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확대됐고 피해 중소기업에는 대출 연장과 상환 유예도 지원하고 있다. 공급망 안정화 프로그램에서는 원유·가스, 광물·식량 등 자원·에너지 품목에 대한 금리 우대 폭도 넓혔다.
민생 부담을 낮추기 위한 후속 조치도 속도를 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3월 31일 추가경정예산안 국무회의 의결 직후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를 꾸렸다. 지급 대상 선정 기준과 지급 시기, 사용처, 신청 및 지급 방식 등 세부 집행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정부는 17개 시·도와의 회의를 통해 지방추경 편성과 오프라인 지급 수단 확보 등 현장 집행 준비도 요청했다.
이번 비상경제본부 첫 회의는 정부가 중동 전쟁 충격을 일시적 변수로 보지 않고 경제 전반의 충격을 줄이기 위한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했음을 보여준 자리였다. 김 총리는 ”정부는 비상경제 대응체제로 전환해 외교적 대응과 함께 가용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국민 생필품 수급 차질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