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별 수급·가격 점검 정보도 투명 공개“
이재명 대통령은 4월 1일 청와대에서 제3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한 달째 이어지고 있는 중동 전쟁 여파로 에너지 수급 불안에서 비롯된 충격이 글로벌 공급망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전 부처는 전쟁의 영향이 예상되는 모든 품목을 선제적으로 식별, 목록화하고 일별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 이상 징후를 면밀하게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비상한 상황일수록 그에 걸맞은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품목별 소관 부처는 관련 업계와 핫라인을 구축해 현장과 상시 소통하고 유통 상황 전반을 정확히 파악해 필요한 조치를 적시 시행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 내에 불필요한 혼란과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정부는 주요 품목의 수급 상황과 대응조치 등을 국민께 투명하게 알리는 데도 만전을 기해달라“며 ”정보가 명확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의혹·의심이 생긴다“고 말했다.
해외 대체 공급선의 적극적 발굴과 함께 전략적 대응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공급망은 가치사슬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서 국내 안정만을 이유로 통로를 닫으면 충격이 결국 다시 우리 경제로 돌아올 수 있다“며 ”정부는 국내 수급 안정과 국제적 신뢰, 협력 관계 유지를 균형 있게 고려하되 국익 극대화를 최우선에 두고 전략적으로 대응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불확실성과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사회 곳곳에서 고통을 분담하는 긍정적 변화가 확산되고 있다“며 ”위기 속에 협력과 연대는 우리 사회에 지속 가능한 자산이 되는 만큼 모든 경제 주체가 한 걸음씩만 더 함께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에너지 절약, 대중교통 이용 등으로 불편을 감내하고 계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 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지원 수단 외에도 경제 위기에 취약한 계층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고 추가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등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계경제 비상등
긴급재정경제명령 활용할 수도“
이재명 대통령은 3월 31일 중동 사태 대응과 관련해 ”긴급할 경우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다“며 ”기존 관행에 얽매일 필요 없이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동 전쟁 여파로 세계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주요 국가의 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하향 조정하면서 올해 2분기 유가가 135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외 의존도가 높고, 중동 지역으로부터의 에너지 수급 비중이 큰 우리 입장에서는 더욱 철저한 점검과 치밀한 비상대책이 요구된다“며 ”정부 각 부처는 담당 품목의 동향을 일일 단위로 세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수급 불안 우려에 대해서는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주부터 나프타에 대한 긴급 수급 조정 조치가 시행됐고, 요소수·헬륨·알루미늄 등 핵심 원자재 역시도 전시 물자에 준하는 수준으로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종량제 봉투에 대해 논란이 있는데 실제로 보면 재고가 충분하다.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는데도 아주 지엽적인 부분, 일부 문제가 과장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 대응 상황과 관련한 가짜뉴스에 대해 수사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위기 대응 노력과 관련해 온라인에서 허위 가짜 정보가 유포되고 있다“며 ”이 점에 대해서 수사기관들도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고 했다. 이어 ”위기의 파고가 높아지고 있지만 우리 대응 여하에 따라서 중동 전쟁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며 ”정부는 당면한 위기 극복과 함께 중장기 차원의 공급망 리스크 보완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강조했다.
”전 세계 어려운 상황
한국에 관심 감사“
이 대통령은 3월 31일 미국 하원의원단을 만나 중동 전쟁 상황 속 대한민국의 역할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접견에는 미 의회 내 코리아스터디그룹 소속 하원의원 6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는 아미 베라(민주당·캘리포니아), 라이언 징키(공화당·몬태나), 마크 포칸(민주당·위스콘신), 메리 스캔런(민주당·펜실베이니아), 질 토쿠다(민주당·하와이), 팻 해리건(공화당·노스캐롤라이나) 의원 등이다.
이 대통령은 ”전 세계가 지금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인데 한국에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국민을 대표해 감사드린다“면서 ”미국 의회에서 한국 문제에 관심 갖고 특별히 연구 활동까지 해주신 점에 대해 특별히 높이 평가하고 한미관계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관계도 작년 트럼프 대통령과 두 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이전보다 훨씬 폭넓고 깊이 있게 발전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데 있어 미국이 크게 기여한 점을 잊지 않고 있고 앞으로 미국의 제조업 부흥이나 미국의 역할 확대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함께 최선의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문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미국 정부가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국가폭력 공소시효 폐지
죽을 때까지 책임 묻겠다“
이 대통령은 3월 30일 제주한라대 한라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 ‘제주의 마음을 듣다’에서 ”다시는 제주4·3사건 같은 일이 재발하면 안 된다“며 ”국가 권력이 오로지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제대로 사용되는 정상적인 나라, 그런 국민의 주권 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는 그런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4·3사건은 대규모 국가폭력의 첫 출발점 같은 사건이고 그래서 가장 오랫동안 고통받았던 곳이기도 하다“며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고도 보호받기는커녕 오히려 국가로부터 가해를 당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4·3사건 같은 국가폭력 범죄가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여러 가지 필요한 장치가 있다“며 ”첫 번째가 국가폭력 범죄의 적나라한 실상을 제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소위 진상 규명“이라고 짚었다. 이어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은 시효를 없애는 것“이라며 ”소위 형사처벌 시효인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두 번째는 배상을 해야 한다“며 ”자식이 무슨 죄가 있냐고 할 수 있지만 가해자의 재산을 상속받아서 그것을 누릴 필요는 없다. 상속 자산의 범위 내에서는 자손도 연대 책임을 지게 하자“고 설명했다. 끝으로 ”최소한 국가가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국민에게 가해하는 행위, 국가폭력 범죄,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침해 범죄에 대해서는 민사 소멸시효도 폐지하자“며 ”아주 조속한 시간 내에 그 약속을 현실로 만들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재생에너지로의 신속한 전환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전 세계가 에너지 문제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잠이 안 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재생에너지로 정말 신속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화석에너지에 의존하면 미래가 매우 위험하다“며 ”자체 생산되는 것도 아닌데 중동 전쟁으로 수입·조달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재생에너지로 전환해 가장 빨리 현실적 성과를 낼 수 있는 곳이 제주도“라며 ”상황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거기에 우리가 얼마나 대비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달라진다“고 덧붙였다.
강정미 기자 대한민국 청와대 정식 누리집 공개
”대통령과 찍은 셀카 올려주세요“ 국민 참여 공간 대폭 확대
청와대가 이재명 대통령 취임 300일인 3월 30일 ‘국민주권 실현’과 ‘참여와 소통’의 국정 철학을 구현한 대한민국 청와대 정식 누리집(www.president.go.kr)을 공개했다.
청와대는 ”전임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 별도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정 없이 곧바로 임기를 시작한 만큼 그동안 예산 절감과 행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임시 누리집을 운영해왔다“며 ”취임 300일을 기점으로 국민이 직접 국정의 주인공이 돼 참여하는 정식 누리집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누리집 개편의 핵심은 국민 참여형 3대 메뉴 신설이다. 국민이 직접 국정 콘텐츠를 생산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참여형 공간을 만든 것이다. 먼저 ‘대통령과 함께한 순간’은 이재명 대통령과 찍은 사진을 직접 올릴 수 있는 공간이다. 국민의 시선으로 기록한 국정의 순간을 공유하고 함께 만드는 청와대를 상징하는 코너가 될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국민이 직접 디자인한 스마트폰 배경화면, 스마트워치 페이스 등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제안하고 나누는 ‘내가 만드는 디지털 굿즈’ 메뉴도 신설됐다. ‘생활 속 공감정책’은 국민의 삶에 직접 닿는 정책 아이디어를 소개하고 제안하는 공간이다.
국정 투명성과 편의성도 높였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청와대 주요 부서의 정보 목록을 선제적으로 공개하는 ‘사전 정보 공개 목록’을 신설했다. 또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의 행보를 주제별로 모아보는 기능을 강화하고 모든 디지털 기기에 최적화된 인터페이스를 구축하는 등 정보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였다.
청와대는 ”이번 정식 누리집 오픈은 인수위 없이 달려온 지난 300일의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고 앞으로의 국정을 국민과 함께 설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이라며 ”청와대라는 이름에 걸맞게 국민의 목소리가 가장 높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공간으로 운영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