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청도군 산서권역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 과
업
지
시
서 청 도 군 목
차 Ⅰ. 과업개요 2 1. 과업의 명칭 2 2. 과업의 목적 2 3. 과업기간 2 4. 용역변경사항 3 5. 과업범위 3 6. 예정공정표 16 7.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절차 17 8. 과업위치도 19 Ⅱ. 과업수행 일반지침 20 1. 착수계 및 기타 제출서류 21 2. 과업수행계획서 22 3. 업무협의 및 보고 22 4. 계약관리요령 22 5. 발주처의 제공자료 23 6. 설계변경 23 7. 과업수행 일반지침 24 8. 보안대책 24 Ⅲ. 세부과업내용 25 1. 소하천정비종합계획 과업수행 지침 26 Ⅳ. 성과품제출 60 Ⅴ. 기타사항 62 Ⅰ. 과 업 개 요 Ⅰ. 과 업 개 요 1. 과업의 명칭 : 청도군 산서권역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 2. 과업의 목적 「소하천 정비법」제6조제1항에 따라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군 관내 소하천의 관리, 이용, 개발・치수경제 및 수질 등 보전에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 소하천에 대한 종합계획을 재수립하고, 「소하천 정비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소하천구역으로 지정된 소하천에 대하여「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 전산화를 통하여 국민의 토지이용편의 도모하고, 향후 소하천정비의 기본방향이 되는 지침으로 활용함에 있음.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6개월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과업기간을 협의 후 조정할 수 있다. 가. 태풍, 홍수 그 밖에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 밖에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에 의한 경우 나.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기술용역 착수가 지연되거나 기술용역 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다. 예산확보 지연에 따른 사업추진이 곤란할 경우 라. 관계기관 협의 및 검토가 해당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마.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을 할 경우 사.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4. 용역변경사항 가.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기술용역공정계획의 변경,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등으로 인한 변경 나.「소하천 정비법」변경에 따른 과업량 증가 또는 감소 할 경우 다. 상위부서 승인신청(경상북도)시 상위부서에 의하여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라. 주민설명회시 주민들의 의견이 있을 경우「소하천 정비법」및 상위부서 지침․훈령․방침 범위 안에서 용역변경 가능
※ 최근 3년내 소하천 정비공사의 완료, 실시설계 완료, 실시설계 예정 및 신규지정·폐지 등으로 과업대상 물량에 변동이 있는 소하천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함(발주청 제공). 5. 과업범위
본 과업은 청도군 관내 산서권역 소하천 71개소 120.31㎞에 대하여 소하천 구간의 현황조사ㆍ조정 및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소하천정비법 제9조에 의하여 소하천대장을 작성하여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 예정지를 고시한다. 자세한 과업내용은 과업수행지침에 따르며, 기타 추가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공간적 범위 1)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부문 가) 청도군 산서권역 관내 - 관내소하천 71개소 (L = 120.31㎞) □ 과업 대상 소하천 소하천번호 하천명 위
치 하천연장 (Km) 비 고 시
점 종
점 27 오세천 화양 신봉 331 화양 서상 643-2 2.94 28 오갈천 화양 서상 37-3 화양 서상 622-1 1.85 29 합 천 화양 교촌 276-2 화양 합천 41 2.60 33 범실천 화양 범곡 842-2 화양 송북 163-1 1.87 34 범곡천 화양 범곡 575 화양 송북 8 1.31 39 부곡천 각남 사 370-1 각남 사 420 0.84 40 신암2천 각남 사 842-1 각남 사 1377-139 1.30 41 옥산천 각남 옥산 955 각남 녹명 678-5 4.31 42 함박1천 각남 함박 598 각남 함박 374-2 2.60 43 함옥천 각남 함박 19 각남 함박 43-1 0.93 44 함박2천 각남 함박 산56 각남 함박 251 1.01 45 가말천 각남 신당 산47-2 각남 신당 863-1 1.53 46 구곡1천 각남 구곡 405 각남 구곡 781-24 2.32 47 구곡2천 각남 구곡 627 각남 구곡 783-12 0.72 48 가례천 각남 예리 942 각남 화 598-16 2.60 49 칠성천 각남 칠성 1057 각남 칠성 207 2.27 50 뒷들2천 각남 화 528 각남 칠성 495 1.86 51 일곡천 각남 일곡 385 각남 일곡 263 0.75 52 뒷들1천 각남 칠성 964-1 각남 칠성 576-3 1.19 53 조들천 각남 칠성 382 각남 칠성 24 1.25 54 동원천 풍각 화산 1072-2 풍각 화산 270 2.30 55 금곡1천 풍각 금곡 15 풍각 금곡 1073-48 1.52 56 수봉천 풍각 금곡 1100 풍각 금곡 1073-29 1.05 소하천번호 하천명 위
치 하천연장 (Km) 비 고 시
점 종
점 57 마실천 풍각 금곡 505 풍각 금곡 851 1.26 58 구산천 풍각 안산 274 풍각 안산 1800-52 1.30 59 정해천 풍각 안산 1264 풍각 안산 903-3 1.47 60 안태지천 풍각 안산 1426-1 풍각 안산 1191-1 0.79 61 안태천 풍각 안산 1024 풍각 안산 903-3 1.17 62 안국천 풍각 흑석 산194-1 풍각 흑석 1490 0.50 63 덕양천 풍각 월봉 852-2 풍각 흑석 857-3 4.91 64 띠꼴천 풍각 월봉 419 풍각 월봉 564-1 0.84 65 월산천 풍각 월봉 531 풍각 월봉 466 0.53 66 차산천 풍각 차산 603-4 풍각 차산197-1 1.43 67 가양천 풍각 덕양 1679 풍각 차산 269 2.22 68 수월천 풍각 수월 산151 풍각 성곡 1196 1.61 69 신기천 풍각 성곡 산185 풍각 성곡 1163-21 1.33 70 성곡천 풍각 성곡 138-3 풍각 성곡 320 1.96 71 성재천 풍각 성곡 1078 풍각 성곡 1039 0.73 72 봉기천 풍각 봉기 1439 풍각 봉기 49 0.76 73 금천천 각북 금천 산12-1 각북 금천 734 0.62 74 오리천 각북 오산 920-2 각북 금천 294 2.20 75 지슬천 각북 지슬 208 각북 지슬 1141 1.72 76 상지천 각북 지슬 511 각북 지슬 698 1.30 77 병해천 각북 지슬 910 각북 지슬 960 0.62 78 덕촌1천 각북 덕촌 산20 각북 덕촌 838 1.35 79 덕촌2천 각북 덕촌 1082-17 각북 남산 502 2.00 80 남산천 각북 남산 844 각북 남산 429 1.53 소하천번호 하천명 위
치 하천연장 (Km) 비 고 시
점 종
점 81 지촌천 각북 덕촌 7 각북 덕촌 1143-26 1.80 82 남북천 각북 남산 산84 각북 남산 280-3 2.95 83 낙성천 각북 남산 산63-2 각북 남산 1403 1.49 84 풍산천 각북 삼평 산109 각북 삼평 1091 0.81 85 우산천 각북 우산 73 각북 우산 586 1.92 86 명대천 각북 명대 13 이서 가금 732-26 3.40 87 칠엽천 이서 칠엽 산26-1 이서 가금 612-14 4.84 88 응터천 이서 칠엽 206 이서 칠엽 240 0.50 89 상대전천 이서 대전 1008 이서 가금 358 0.97 90 대전천 이서 대전 68-2 이서 구라 647 0.89 91 자곡천 이서 대곡 227 이서 대곡 117 0.50 92 당골천 이서 대곡 458 이서 대곡 662 0.95 93 가곡천 이서 대곡 1131 이서 대곡 1188 0.88 94 팔조천 이서 팔조 165 이서 팔조 489 2.11 95 신촌천 이서 신촌 115-3 이서 양원 564-2 3.26 96 마곡천 이서 신촌 339 이서 신촌 515 0.91 97 정골천 이서 팔조 1136 이서 양원 564-2 1.71 98 금촌천 이서 문수 44 이서 학산 1 5.29 99 철점천 이서 문수 569 이서 문수 321 1.08 100 흥선천 이서 흥선 158 이서 금촌 548 2.05 101 절골천 이서 수야 1020 이서 수야 산98-2 1.46 102 미역천 이서 수야 산78 이서 수야 979 0.87 103 명곡천 이서 수야 632-1 이서 각계 45-1 2.27 104 칠곡천 이서 칠곡 산56-2 이서 칠곡 657 2.33 나) 공간적 범위에 따른 작업 물량 - 기준점 설치 및 측량 : 71개소 [2급(표석) 하천당 1개 기준)] - 소하천 연장 : L = 120.31㎞ - 소하천 개소 : 71개소 2) 소하천대장 작성 부문 가)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용역에 따른 측량데이터 나) 공간적 범위에 따른 작업 물량 - 소하천 연장 : L =120.31㎞ - 소하천 개소 : 71개소 (지형도 + 지적도) 나. 내용적 범위 1) 현지조사 가) 유역의 개황 나) 하천 및 수계현황 다) 지형 및 유역의 특성 라) 기타사항 2) 소하천측량 가) 수준측량 (표석매설 포함) 나) 지형현황측량 다) 종단측량 라) 횡단측량 마) 지적도 복사 및 축도 바) 공공측량성과심사 3) 토질조사 가) 토질시험 나) 체가름분석 4)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소하천 정비법」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거 당해 수계에 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과 소하천공사 실시에 기본이 되는 사항을 체계 있게 조사하여 분석한다. 가) 작업계획 (1) 작업계획 수립 (가) 인력투입계획 (나) 향후추진계획 및 예정공정표 작성 (다)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 (2) 소하천 현황조사 (가) 문헌조사 (나) 현황 및 시태 조사 (3) 과업범위 조정 (가) 소하천지정 및 조정기준 수립 (나) 소하천의 지정 폐지 및 신규 지정 (다) 소하천명 조정 (라) 소하천 연장 및 유역면적 조정 나) 유역 및 하천현황 조사 (1) 유역특성조사 (가) 유역의 개황, 특성, 사회‧문화적 현황조사 (나) 토질 및 토양 현황 (2) 하도특성조사 (가) 하도형태 및 하상변동현황 (나) 토사유출 현황 (다) 하천시설물 현황 (라) 국가･지방하천 접속부 현황 (3) 기초수문조사 (가) 수문관측소 및 기상관측소 현황 (나) 일반기상 및 기초 수문량 조사 (4) 소하천 환경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자료제공) (가) 수질 및 저질, 생태환경 조사 (나) 오염원 현황 조사 (5) 피해현황 및 정비연혁 조사 (가) 피해현황 조사 (나) 소하천 등 정비 연혁 (6) 소하천 등 이용현황 조사 (가) 유수이용 실태 조사 (나) 관광･위락 등 공간이용 현황 (6) 관련계획 조사 (가) 방재 관련계획 조사 (나) 토지이용 관련계획 조사 (다) 시설 관련계획 조사 다) 소하천의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 소하천의 종합적인 기본방향 설정 (가) 기본방향 설정 (2) 재해예방계획 (가) 재해예방계획 기본방향 (나) 구조적 대책 수립 (다) 비구조적 대책 수립 (3) 이수 및 친수계획 (가) 이수계획 수립 (나) 친수계획 수립 (4) 환경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와 병행) (가) 환경계획 기본방침 (나) 환경계획 기본사항 (다) 소하천 환경개선 및 보전 (라) 소하천 환경계획 수립 (5) 유지관리계획 (가) 유지관리계획 수립 (6) 타 분야 계획과의 연계 및 조정 (가) 도시계획과의 연계 및 조정 (나) 자연재해대책법 관련 주요 제도와 연계 및 조정 (다) 국가 및 지방하천계획과의 연계 라) 소하천의 종합분석에 관한 사항 (1) 강우분석 (가) 강우량자료 수집 및 검정 (나) 확률강우량 산정 (다) 설계강우의 시간분포 (2) 홍수량 산정 (가) 홍수량 산정지점 선정 (나) 홍수량 산정방법 (다) 유효우량 산정 (라) 지형인자 및 매개변수 산정 (마) 확률홍수량 산정 (바) 기본홍수량 및 계획홍수량 결정 (3) 유황분석 (가) 유황분석 (나) 갈수량 분석 (다) 유지유량 산정 (4) 하상변동 분석 (가) 하상재료 조사 및 분석, 실내시험분석 (나) 유사량 산정 (다) 하상변동예측 (5) 장래수질예측(필요시) (전략환경영향평가 자료제공) (가) 수질예측 방법 및 결과 제시 마) 소하천의 종합정비 및 관리계획 (1) 소하천 등 공간정비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와 병행) (가) 소하천 등 공간 관리 (나) 소하천 등 공간의 구역구분 (2) 하도정비계획 (가) 홍수위 산정 (나) 평면계획 (다) 종단계획 (라) 횡단계획 (3) 소하천시설정비계획 (가) 소하천시설 검토 및 정비계획 (나) 신설하천 정비계획 (4) 환경시설정비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와 병행) (가) 소하천 수질개선 (나) 소하천 생태보전 및 복원 바) 투자계획 및 기대효과 (1) 치수경제성 분석 (가) 피해액 산정 (나) 예상 연평균 피해경감기대액(편익)의 산정 (다) 비용의 산정 (라) 치수경제성 분석 (2) 시행계획수립 (가) 투자우선순위 결정 (나) 단기 및 중장기 시행계획 수립 (3) 소하천 다목적 이용방안 (가) 둔치 이용 및 활용방안 (나) 폐천부지 이용 및 활용방안 (다) 주민 소득증대 방안 (4)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사) 보고서 작성 (1) 보고서 작성 및 인쇄 (2) 부록도서의 작성 및 인쇄 5) 소하천대장 작성 가) 소하천대장 작성 (1) 소하천대장 작성 (가) 현황대장 (나) 실태조사서 (다) 허가대장 (라) 지정현황 (마) 예정지 지정현황 (바) 주요 소하천 부속물의 개요 (사) 수리대장 조서 (아) 기성제 공사현황 (기 정비구간 조사) (자) 유지보수 공사현황 (2) 소하천대장 부록작성 (가) 하천구역(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결정 조서 작성 (나) 구역 결정 지번조서 작성 나) 소하천대장 도면 작성 (1) 소하천대장 부도작성 (가) 위치 및 색인평면도 작성 (나) 지형평면도 작성 (다) 종단 및 횡단면도 작성 (라) 폐천부지 및 고수부지 이용 및 활용방안 조사도 작성 (마) 규모별 홍수범람도 작성 (바) 경지정리 사업조사도 (사) 수변조사도 (2) 지적도 작성 (가) 지적도 작성 (3) 구조물도 작성 (가) 하천 내 구조물도 작성
- 교량, 배수통관, 배수암거, 배수문, 양수장, 낙차공, 취수보, 취수장 등 소하천구역 내 모든 구조물 다) 소하천대장 정보화 (1) 공간정보 구축 (2) 속성정보 구축 (3) 국토이용정보체계 작성 (4) 지형도면고시 6. 예정공정표 과 업 내 용 공 정 계 획 (개월) 3 6 9 12 15 18 21 24 27 30 33 36 Ⅰ.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1.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및 소하천대장 작성 가. 하천측량 나.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1) 작업계획 2) 소하천 유역 및 하천현황 조사 3) 소하천의 종합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4) 소하천의 종합분석에 관한 사항 5) 소하천의 종합정비 및 관리계획 6) 투자계획 및 기대효과 9) 보고서 작성 및 성과품 제출 10) 소하천대장 작성
2. 소하천 지형도면 고시 7.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절차 청도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절차 1. 착수 -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착수계 및 기타 서류 제출 2. 소하천 현황 조사 - 소하천 지정ㆍ폐지 보고서 작성및 현황도 작성 - 과업착수와 동시에 71개 소하천에 대한 현지조사 실시 및 현황파악 - 현장조사 및 수치지도 등을 이용하여 과업구간에 대한 지정ㆍ폐지 보고서 작성 - 주민의견 청취(동별 시행) - 소하천 지정ㆍ폐지에 관한 보고서가 작성되면 전문가 및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 - 소하천 지정ㆍ폐지 공람ㆍ공고 - 14일 이상 공람공고 실시 3. 계획 수립 - 하천측량 - 지형측량, 종단측량, 횡단측량, 지적도 축도 및 복사, 공공수준점 설치, 공공측량성과심사 -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 작업계획, 소하천 유역 및 하천현황 조사, 소하천의 종합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소하천의 종합분석에 관한 사항, 소하천의 종합정비 및 관리계획, 투자계획 및 기대효과, 보고서 작성 - 소하천대장 작성 - 소하천의 일반사항, 소하천의 대장조서, 수리대장조서, 하천대장조서의 작성, 소하천대장 정보화 - 지형도면 작성 - 지형도면 고시에 필요한 도면작성 청도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절차 4. 주민설명회(전략환경영향평가) -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실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사항 포함) 5. 주민의견 청취(읍면별 시행) -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14일 이상 공람공고 실시) 6. 소하천 심의위원회 개최 기초 소하천관리위원회 및 광역 소하천관리위원회 7. 상위부서 승인신청 - 경상북도 8. 도시계획시설 결정 - 도시계획시설 결정 9. 소하천정비종합계획(재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 - 군청 및 읍면 주민센터에서 공람 실시 10. 소하천정비종합계획(재수립) 배부 - 각 동 관련 실과에 배부 (1/5,000 상에 소하천망도 작성) 8. 과업위치도 Ⅱ. 과업수행 일반지침 Ⅱ.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착수계 및 기타 제출서류 가.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과 같은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보고서 - 사업책임기술자의 선임계(이력서, 분야별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첨부) - 예정공정표 - 내역서 2)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3) 보안각서 4)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나. 도급자는 필요시 다음 제반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 용역기성부분 검사원 2) 준공기한 연기원 3) 준공 검사원 4) 하자보수 준공검사원 5)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2. 과업수행계획서 계약자는 계약 후 7일이내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업무협의 및 보고 가. 계약자는 계약 후 7일이내 과업수행계획서 제출시 발주처와 업무협의(1차)를 실시한다. 나. 계약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업무협의를 한다. 1)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 또는 소하천 구간 조정(안)결정시 2) 성과품 작성시 3) 공정보고시(필요시) 4) 준공시 4. 계약관리요령 가. 발주처는 과업지시서 내용외의 지시사항은 지시서를 통하여 계약자가 시정하도록 하여야 하며, 지시서의 내용에 따른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 설계비가 증가되는 경우 발주처는 이에 대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 의무를 불이행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자 부담으로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의 부실계획으로 인하여 성과품이 부실하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자 부담으로 발주처가 지시한 수준의 성과품을 작성 납품하여야 한다. 5. 발주처의 제공자료 가. 본 과업수행을 위해 계약 후 발주처가 제공할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기수립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보고서 1식 2) 기타 필요 자료(수치지도, 항공사진 등) 1식 나. 상기 자료는 설계 참고용으로 제공된 것으로 계약자는 그 내용의 오류, 정확성을 검토하여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상기 제공 자료는 참조 후 반납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자료 중 발주처의 지시가 있는 자료는 계약자가 임의 처리하도록 한다. 6. 설계변경 가.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 및 수량(설계 연장, 측량 등)의 차이가 있을 경우 나. 직접 경비 항목의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경우 다. 직접인건비, 분석비용 등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경우 라. 관련기관 협의 및 검토가 지연될 경우 마. 심의결과 보완이 필요하여 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경우 바. 기타 발주처와 수급자의 동의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설계 변경이 필요할 경우
※ 최근 3년내 소하천 정비공사의 완료, 실시설계 완료, 실시설계 예정 및 신규지정·폐지 등으로 과업대상 물량에 변동이 있는 소하천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함(발주청 제공). 7. 과업수행 일반지침 가. 과업수행의 일반지침으로「소하천 정비법」및 행정안전부 소하천설계기준에 의하여 과업을 진행하여야 하며 관련법 및 상부기관의 지침 등을 적용함을 과업수행의 원칙으로 한다. 나. 과업수행에 있어 필요시 국가 또는 대학교, 논문, 연구기관 등 공인된 자료를 적용하고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타당하다면 과업 수행에 적용할 수 있다. 8. 보안대책 가. 도급회사의 대표자는 과업착수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보안관리 책임자가 관리하여 보안에 철저를 기한다. 나. 본 용역결과는 견고한 용기에 별도 보관하고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 보안에 철저를 기한다. 다. 본 과업수행상의 폐기물은 일괄 수거하여 완전 소각한다. 라. 용역성과 발간시는 감독원 입회하에 필요한 보안조치를 취한 후 발간토록 한다. 마. 본 과업수행 전후를 막론하고 자료 및 성과물의 타용도 사용을 엄금한다. 바. 기타 보안과 관련되는 사항을 우리시에서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Ⅲ. 세부과업내용 Ⅲ. 세 부 과 업 내 용 1. 소하천정비종합계획 과업수행 지침 가. 소하천 구간 조정 1) 소하천 검토 및 구간조정 가) 청도군 산서권역 관내 71개 소하천에 대한 현지조사결과를 바탕으로「소하천 정비법」제2조 및 제3조,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행정안전부 「소하천 설계기준」제2장 소하천 종합계획을 참고하여 합리적으로 검토한다. 나) 검토된 소하천은 주민설명회, 소하천심의회 등을 통해 소하천 지정·해지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2) 현지조사 및 소하천현황 파악
과업구간이 조정된 청도군 산서권역 관내 71개 소하천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다음 사항을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소하천의 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가) 유역의 개황, 소하천 및 수계현황 나) 유역의 사회환경 다) 지형 및 유역의 특성, 기타 관련 사항 라) 침수흔적도 연계 사용
나. 소하천측량 •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측량조사를 실시하며,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및 감독관과 협의 수행한다. • 측량 실시 전「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7조 규정에 따른 공공측량 작업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은 후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세부기준에 의거 측량을 실시하고, • 측량의 범위는 소하천구역은 물론 연안 인접지역의 모든 지형지물의 위치와 표고 등 현황을 자세히 조사 측량하여,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기본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소하천 중심선 좌표표기(위도, 경도) • 측량성과를 얻었을 때에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공간정보품질관리원에 공공측량성과심사 의뢰를 위한 공공측량 성과자료를 제출하여 공공측량성과심사를 받아야하며, 이를 위한 적격면허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공공측량성과심사 결과, 확인된 오류사항을 수정하여 제출해야 한다. 1) 지형측량 가) 지형측량의 축척은 1/1,000으로 하여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소하천대장 작성 및 실시설계를 위한 기초자료가 되도록 실시한다. 나) 지형평면도를 색인할 수 있는 평면일람도와 위치평면도는 1/25,000 또는 1/50,000에 적절히 표기하도록 구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보고서의 부도는 하천현황을 나타낼 수 있도록 지형평면도와 색인 일람도를 적절히 축도하여 작성 수록하여야 한다. 다) 지형현황측량을 실시함이 원칙이며, 청도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치지형도(1/1,000)가 있는 소하천에 대해서는 시에서 제공하는 수치지형도를 참고자료를 활용하여 측량을 실시한다. 2) 종단측량 가) 최종보고서상의 거리표(종단측점)은 하천의 종점으로부터 기점을 향하여 하천의 종방향으로 계획하폭의 중앙선을 따라 측점을 부여한다.[거리표의 위치는 최종부도의 성과품과 그 위치(위도,경도)가 일치하여야 함] 나) 종단측량 작업은 측점에 대하여 좌우 양안을 함께 폐합시키고, 하천의 중심선을 따라 왕복측량을 실시하되 측점간 거리는 기본 50m로 하고, 하폭이 급변하거나 보 및 교량 등 하천 횡단구조물이 설치되어 있는 지점, 하상경사가 급한 구간 등에서는 추가 측점을 설치하여 측량을 실시하여야하며, 기설 하천공작물의 높이를 측정하여 종단면도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 수준점은 기본수준점 (1등 및 2등)을 기준으로 하여 표석매설 및 횡단측량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실시한다. 라) 측량성과도의 축척은 횡 1/1,000~1/2,5000, 종 1/100~1/500 이상의 축척으로 작도하고 보고서에는 적정축척으로 축도하여 작성하여 수록하되 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수준점 지적공사 의뢰하여 자료를 받은 후 측량을 실시한다. 마) 시․종점은 하천중심선을 정하여 좌표로 표기해야 한다. 3) 횡단측량 가) 횡단측량은 계획하폭 중앙선을 중심으로 하천수가 흐르는 부분을 포함한 전 소하천구역 전체 측량을 원칙으로 하고, 하천유심의 직각방향으로 매 50m 마다 횡단측량을 실시하되 종단측량에서 측정한 수준표에 연결시킨다. 나) 측량범위는 무제부에서는 계획홍수위선 이상까지의 구간, 유제부에서는 제외지는 전부, 제내지는 30m 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지형을 고려하여 가감 실시하되 일제 관측수위를 동시에 측정하여 횡단면도에 표시한다. 다) 1개 횡단형에서의 점간거리는 1m를 원칙으로 하나 지형이 급변하는 장소에서는 보완 측량하여 상세하고 완전한 횡단형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한다. 라) 측량성과도의 축척은 횡 1:200, 종 1:100 이상의 축척으로 작도하고 보고서에는 적정 축척으로 축도하여 작성하여 양면에 수록하되 지형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4) 지적도 축도 및 복사(해당관서의 지적도 보유자료 활용) 청도군
관내 보유 연속지적도 자료를 이용하여, 평면도 작성 및 소하천대장 작성에 활용한다. 5) 표석매설 가) 기준점 표석매설은 하천당 1개소 이상 횡단측점에 설치한다. (표석매설 위치도 및 사진이 포함된 관리카드 작성) 나) 표석매설은 계획홍수위 이상 지점에 설치하되 반영구적인 구조물로써 보존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매설한다. 다) 표석은 화강암으로 제작하여 “소하천정비”, “2026”, “ 청도군 ”, “수준점”을 음각하여 매설한다. 라) 표석매설 위치 및 개소는 사전 협의 후 표석매설하며, 2급 수준측량 성과를 유지하여야 한다. << 표석매설 상세도 >> 6) 기타사항
기존 사용한 동경측지계(Bessel)로 작업된 참고자료는 현재 구축되는 세계측지 좌표계와의 혼돈을 예방하여야
한다. 이에 기존 자료는 반드시 필요한 자료만 변환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지형도 및 관련 자료는 현재 세계 측지계 좌표로 구축되어야 한다. 가) 지형도면 등의 작성시 기준 좌표계 및 원점은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등재된 도면과 동일한 좌표계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공측량성과 등 측량성과가 필요한 도면에 대해서는 세계 측지계를 적용하여야 한다. 나) 발주처가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시 호환이 가능하도록 상호 측지계의 변환도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시 기 수립된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의 기본계획 및 관련 계획 등과 연계․검토하여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하며,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지침(2023, 행정안전부 )」 및 「소하천설계기준(2024, 행정안전부 )」에 의거하여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작업계획 가) 작업계획 수립
과업착수와 함께 분야별 참여기술자등 인력투입계획, 향후 추진계획, 예정공정표,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 등에 대한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대상 소하천 현황 (1) 각종 관련계획 및 현장조사를 통하여 수계구성, 유역면적, 유로 및 하천 연장 등 소하천 현황을 정리한다. (2) 소하천별 시･종점 위치, 연장, 위치도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다) 과업범위 조정 (1) 지정 및 조정 기준 설정 (가) 소하천 특성 및 지역여건에 따라 조정기준을 마련하고 기준에 따라 신규 지정, 변경·폐지 또는 소하천명, 연장, 유역면적 등을 조정한다. (나) 과업범위 조정은 현장조사, 관련계획 조사, 문헌조사 등을 통해 1차적으로 개략적인 방향을 설정하며, 측량성과 등을 통해 보완하여 주민의견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최종 결정한다. (2) 소하천의 지정 및 변경·폐지 검토 (가) 소하천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지정을 폐지하며, 소하천으로 관리가 필요한 구간은 신규로 지정·고시한다. (나) 복개하천으로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 지정을 폐지하고, 상류지역의 개발 등으로 인하여 소하천을 연장하여 정비한 경우에는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다) 지방하천이나 국가하천의 본류와 연결된 소하천의 경우 하천관리청과 협의하여 지방하천으로 편입 여부에 대해 검토한다. (3) 소하천명 조정 (가) 소하천명은 일반적으로 과거 지역의 지명에서 유래한 경우가 많아, 여러 가지로 혼용되는 경우가 많고 명칭이 중복된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내용을 조사하여 향후 관리가 용이하도록 명칭을 변경한다. (4) 소하천 연장 및 유역면적 조정 (가) 최근 수치지형도 및 측량성과 등을 이용하여 소하천의 연장 및 유역면적 등을 조정한다. (나) 소하천 연장은 본류의 하천구역 등을 고려하여 소하천 구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다) 수계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는 소하천 하류부(종점)는 본류 하천에 연결되어 있어야 하나, 소하천의 경우 그림 3과 같이 단절된 구간이 있을 경우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가능한 소하천으로 편입한다. (라) 소하천 중류부에 위치한 저수지는 가능한 소하천으로 편입하고 최상류에 위치한 저수지의 경우에는 소하천에서 제외한다. 2) 소하천 유역 및 하천현황 조사 가) 유역특성 조사 (1) 유역의 개략적인 특성을 총괄적으로 조사함으로써 유역 및 소하천 특성에 따른 강우-유출 관계, 유출특성, 홍수특성 등을 추정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나) 하도특성 조사 (1) 하도의 형태에 영향을 주는 토사유출 및 시설물 현황, 장기적인 하상변동현황 등을 조사하여 수록하여야 하며, 추가적으로 국가･지방하천의 접속부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향후 유지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2) 하도의 형태는 평면, 횡단 및 종단을 다각적으로 조사하여 그 특성을 기술하여야 한다. (3) 토사유출은 홍수시 피해를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이에 대한 과거 피해 및 유사량 조사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다. (4) 소하천시설은 전체 하도의 정비정도를 개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서, 관련자료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면밀히 작성한다. (5) 소하천 종점부에서의 본류 하천 또는 바다와의 접속부 현황은 하천관리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이해관계 등의 정리를 위해서 명확하여야 하므로 관련자료 및 측량성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합리적으로 결정 한다. 다) 기초수문 조사 (1) 대상 소하천 유역내 또는 인접지역에 있는 우량관측소 및 수위관측소의 자료를 조사하여 홍수분석의 기본 자료로 활용한다. (2) 기상 및 강수 자료는 기상청과 환경부 관할의 유역내 및 인접 관측소의 최근 10개년 이상의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최장 기간 기록 등을 조사하여 체계 있게 작성한다. (3) 수문관측소는 당해 하천의 기상, 강수, 수위, 유량 등의 제반 수문 자료를 파악하기 위하여 유역내 및 인접 관측소의 최근 10개년 이상의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최장 기간 기록 등을 조사하여 체계 있게 작성한다. (4) 분석 대상유역에 대한 기존의 보고서나 관측기록 등이 있을 경우 기상자료, 수문자료, 인문자료, 홍수흔적 및 홍수피해 현황 등을 수집하여 유역의 현안사항과 이용 가능한 자료상태 및 추가조치 사항들을 결정할 수 있도록 조사한다. (5) 홍수흔적, 홍수 피해상황, 상습침수지역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장래에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도출한다. 라) 소하천 환경 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자료제공) (1) 소하천의 수질 오염도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하여 수질조사를 시행하고, 해당 소하천의 특성에 따라 중금속 등 추가 조사 항목이 필요할 경우 해당 항목을 추가하여 조사한다. (2) 수질조사는 유량의 조사도 병행하여 실시함으로써 수질과 유량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3) 소하천의 하상 퇴적물 등 저질의 오염도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하여 저질조사를 시행하고, 해당 소하천의 특성에 따라 추가 조사 항목이 필요할 경우 해당 항목을 추가하여 조사한다. (4) 생태환경 현황은 소하천별 특성에 따라 다르므로 전체 소하천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행한다. (5) 분류군별 법적보호종(멸종위기종, 천연기념물 등)의 출현 유무를 파악한다. (6) 분류군별 특성에 따라 수질생태 건강성 등을 평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세부 설계는 목표종 선정, 보호구역 설정, 서식처 조성 등에 활용한다. (7) 소하천 유역별 오염원을 조사하되 생활계, 축산계, 산업계, 양식계, 토지계 등으로 구분하고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을 조사한다. (8) 소하천 유역이 클 경우 배수구역에 따라 소유역으로 분할 후 오염원의 분포 현황을 조사한다. (9) 오염원의 분포는 가능한 소하천이 위치하고 있는 행정기관의 자료를 활용하되, 현장조사와 상이할 경우 현장조사 자료를 적용한다. (10) 이러한 환경조사는 ‘전략 환경영향평가’에서 수행된 자료를 우선적으로 활용하여 작성한다. 마) 피해현황 및 소하천등 정비연혁 조사 (1) 과거 소하천에 발생한 피해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원인분석 등을 수행하도록 하며, 소하천별 사업 연혁을 수록하여 향후 계획수립 및 유지관리, 소하천 단기 및 장기계획 등에 활용한다. (2) 홍수피해 및 가뭄피해 등에 대한 최근에 발생한 피해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통하여 소하천의 피해양상과 문제점 등을 정성적으로 파악한다. (3) 긴급 수해복구 사업을 포함한 소하천별 정비 연혁을 조사하고 이를 통해 소하천별 계획수립의 중복성을 배제하고 형평성을 도모한다. 바) 소하천등 이용현황 조사 (1) 용수이용현황 하천의 유수이용, 발전상황, 고수부지의 이용실태, 하천산출물(모래, 자갈) 채취실태, 주운, 어업 등 하천 유수의 이용실태, 하천수리권 등을 조사하여 기술한다.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와 농업용수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수록한다. (가)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 과업구간 내에서 취수원별 상수도 급수시설에 의해 생활용수를 공급받고 있는 지역을 조사하고, 상수도 보급현황과 생활용수 취수원 현황 등을 표로 작성하여 수록한다. - 과업구간 내에 있는 공업단지와 농공단지의 현황을 조사하고, 공업용수 취수원 현황, 공업용수 이용 현황을 표로 작성하여 수록한다. -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동시에 취수하는 경우 이를 어떤 방법으로 분류하였는지 명확하게 기술한다. (나) 농업용수 과업구간내에 있는 농업용수용 수리시설물별(저수지, 보, 양수장, 집수 암거, 관정, 댐 등) 관개면적 및 용수사용량을 표로 작성하여 수록한다. (다)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와 농업용수에 대한 수리권을 조사하여 수록한다. (2) 하천공간이용현황
당해 하천의 현재와 장래에 대해 유출상황 및 하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유역내 행정구역별 문화재 현황과 주요관광지, 국립공원에 대하여 조사한다. 사) 관련계획 조사 (1) 소하천과 관련한 방재, 토지이용, 시설 관련계획 등을 조사하여 해당 소하천 유역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2) 관련 계획 자료는 소하천의 시･종점 조사, 수문분석, 기점홍수위, 종합계획 수립 등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전반에 걸쳐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며, 이해관계에 따라 갈등의 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사전에 문제 발생요인을 제거한다. 3) 소하천의 종합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가) 종합계획 기본방향 (1) ‘기초현황 조사’ 등의 결과를 토대로 대상유역의 특성을 반영한 효율적인 종합계획 수립이 될 수 있도록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한다. (2) 시･군･자치구의 경계에 위치한 경계소하천의 현황을 정리하고, 관계 관리청의 협의를 통해 관리방법을 정한다. (3) 일반적으로 하류부에 위치한 관리청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토지 이용 등의 소하천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기준을 마련한다. 나) 재해예방계획 (1) 소하천의 재해예방 계획은 주로 홍수로 인한 재해를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한 계획으로 기준점에서 계획의 기본이 되는 홍수량 또는 홍수수문곡선을 설정하고, 이에 대응하여 재해예방 효과를 확보하기 위한 홍수위험 관리계획 뿐만 아니라 산지하천에서 토석류와 유송잡물 등에 대응하기 위한 사방계획을 포함하여 재해예방 계획을 수립한다. (2) 재해예방 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시설은 소하천 수계 전체에 대해 상호 기술적, 경제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동시에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소하천 구간뿐 아니라 관련 수계 유역에서의 계획목표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본류 하천계획, 도시계획, 시설계획 및 개발사업 등 타 계획과의 연계를 검토하여야 한다. (3) 재해예방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현재 소하천 하도의 최대통수량 검토 등 홍수대처능력을 파악해야 하며, 홍수피해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구조적 대책과 비구조적 대책을 병행해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산지 소하천의 경우 상류 계곡과 사면에서의 산사태 및 토석류가 자주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사방시설의 계획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5) 소하천의 호안 및 제방을 축조(변경)하는 경우 지형 및 민원 등을 고려하고, 치수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행화를 유도하며 가급적 직강화(直江化)는 피하도록 계획한다. 다) 이수 및 친수계획 (1) 각 소하천 내의 취수 현황을 조사하여 수록하고, 각 소하천 수계에 대한 이수기능의 회복 및 이수계획을 수립한다. (2) 보전이 필요한 구간과 친수 공간 조성을 위한 구간을 구분하여 친수계획의 기본방향을 정한다. (3) 주변의 토지 이용, 자연보전상태, 정비 목적, 주민의 의견 등을 고려하고 본류와의 관계를 감안하여 정비방향을 설정한다. 라) 환경계획 (1) 소하천 환경계획은 자연보전, 친수기능 등 하천의 환경적 기능을 극대화하고 역기능 최소화를 위한 제반 계획으로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방침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① 치수·이수·친수·생태·환경 등 다양한 기능과의 조화 ② 장기적인 관점에서 하천 생태보전 및 복원 ③ 하천수량과 수질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하천환경관리 ④ 지역사회와 연계한 친수기능 확대 ⑤ 주변 환경과 조화된 아름다운 소하천 정비 (2) 소하천 환경계획은 중·대하천에서 고려하는 기본적인 내용과 동일하며, 특히, 치수와 조화가 우선시 되므로, 치수기능을 확보함과 동시에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소하천 환경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한다. (3) 갈수에 따른 수질악화를 적절히 조절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소하천 주변의 자연환경 보전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친수기능을 확대를 고려한다. 마) 유지관리계획 (1) 소하천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유지관리계획의 수립방향을 설정하되, ‘소하천 유지보수 추진지침’의 내용을 준용하여 작성한다. 바) 타 분야 계획과의 연계 및 조정 (1) 소하천과 관련하여 도시계획, 자연재해대책법의 주요제도 및 본류인 국가･지방하천 계획과 연계성을 파악하고 조정 가능한 부분에 대한 내용을 검토한다. 4) 소하천의 종합분석에 관한 사항 가) 강우분석 (1) 강우량자료 수집 및 검정 - 우량관측소 선정은 과업대상 소하천 유역과 거리, 시우량 관측 년수, 표고, 수계에 의한 유역분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 수집된 강우량자료를 이용하여 지속기간별 연최대치 계열이 작성되면 이상치 검정, 무작위성 검정, 경향성 검정 등의 통계적 분석을 통하여 자료의 통계적 특성을 파악하여야 하며, 특히 이상치로 검정된 자료는 인근 관측소와 비교 등을 통하여 적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확률강우량 산정 -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FARD(Frequency Analysis of Rainfall Data) 시리즈를 원칙으로 하며, 산정 결과는 ｢확률강우량도 개선 및 보완 연구(국토해양부, 2011)｣의 내용과 비교하여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3) 설계강우의 시간분포 - Huff, Mononobe, 교호블럭, Keifer&Chu, Yen&Chow 방법 등이 있으며, 필요시에는 타 강우분포 방법의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한다.. 나) 홍수량 산정 (1) 홍수량 산정지점 선정 - 홍수량 산정지점은 유역 상･하류의 홍수량 변화를 파악할 수 있을 정도의 구간 설정, 유역면적의 등면적 분할, 지류합류점 전후, 주요 구조물 지점 및 기수립 계획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소하천 상･하류간의 합리적인 계획하폭 산정을 위해서 소유역내 홍수량의 효율적인 배분이 가능한가의 여부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2) 홍수량 산정방법 - 수문곡선의 유도 등이 용이한 단위도법을 적용하도록 하되, 별도의 방법(합리식 등)을 적용할 경우에는 충분한 타당성을 전문가 자문(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 등)을 통하여 검증 받도록 한다. - 기본홍수량 산정지점은 수계의 형상, 홍수상황 등을 고려하여 상․하류부 또는 지류에 대하여 적절하게 설정하고 지점별 기본홍수는 유역내 및 인근 관측소의 최근 10개년 이상 강우, 유량등의
…(이하 생략 — 전문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