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출산 환경 조성을 위해 제도개선 노력을 추진중입니다
- 조선일보 7월 9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1. 기사 주요내용
□ 조선일보는 7월 9일 「위험한 '다태아 임신' 줄인다 난임시술 지침 10년 만에 변경」 제하의 기사에서,
○ 정부는 난임 시술 시 이식할 수 있는 배아 개수를 현재 최대 3개에서 2개로 줄이기로 방향을 정하고 학계 의견을 듣고 있다고 보도
2. 설명내용
□ 난임으로 인한 보조생식술 시술 과정에서 체외수정의 경우
○ 의료계에서는 이식하는 배아의 수는 이식받는 여성의 나이와 배아 상태에 따라 수를 제한하여 다태임신을 예방하고 이식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대한산부인과학회 보조생식술 윤리지침(2021.1.1. Version 9.0)
○ 단, 정부와 지방정부가 지원하는'난임부부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한 시술 시에는 모자보건 사업안내 지침인'체외수정 시술 의학적 기준 가이드라인('15.10월 시행)'에서 연령？배아상태에 따른 이식 가능한 최대 배아 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 현행 (체외수정 시술 가이드라인) 35세 미만 1~2개, 35세 이상 2~3개
○ 정부는 체외수정 시술 증가로 인한 다태임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배아이식 가이드라인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며,
* 제6？7차 의료혁신위원회(지역？필수？공공의료 전문위원회 논의) 제기
- 배아이식 가이드라인 개정은 근거 중심의 학술적 검토와 의료계 의견청취를 거쳐야하는 사항으로 관련 논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 다만, 배아 개수를 현재 3개에서 2개로 줄이기로 방향을 정하였다고 보도된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임신 가능성은 높이면서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출산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