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8일자 경향신문 <'셀프 채점' 후 5년 내내 기후대응 "잘했다"는 정부…'자화자찬 성적표' 뜯어보니> 기사에 대해 설명드림
□ 보도 내용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최근 공개한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 대책 2025년 추진상황 점검' 결과
- 전체 275개 사업 가운데 182개(66.2%)가 '매우 우수', 87개(31.6%)가 '우수'를 기록, '23~'24년은 모든 사업이 우수 이상을 기록
□ 설명 내용
○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이행점검은 부처의 자체점검과 외부 전문가 평가를 합산*하여 반영하고 있음
* ('23년도 점검) 자체점검 비중 50% → ('24년도 점검) 자체점검 비중 40%로 축소
- 또한, 매년 점검 결과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에서 심의·의결
○ 다만, '제4차 적응대책('26~'30)' 이행점검부터 실질적인 점검 강화를 위해 평가체계 등 개선* 예정
* (예시) 자체평가 점수 비중 조정, 단순 사업 실적 확인을 넘어 장기 진척도 평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