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소득보장제도 도입방안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다양한 방안을 연구？검토 중입니다
- 매일경제, 서울신문 7월 17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1. 기사 주요내용
□ 매일경제는 7.17일 「청년소득 보장안 마련…노인 기초연금은 하후상박으로」제하의 기사에서,
○ 정부가 사회적 고립을 겪는 청년층을 위해 '참여소득'을 지급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보도
□ 서울신문은 7.17일 「쉬었음？은둔청년에게 기본소득 검토… '사회 참여' 조건 유력」제하의 기사에서,
○ 정부가 소득 공백을 겪는 위기 청년으로 대상을 좁히고 '참여소득'방식이 유력하다고 보도
2. 설명내용
□ 보건복지부는 취업난과 사회적 고립 등 청년층이 마주한 구조적 위험을 극복하기 위한 소득·자산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문제 인식 하에,
○ 다양한 소득보장방안을 연구？검토하고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로, 청년층 대상 참여소득 도입은 정해진 바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