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메가특구특별법에 지주회사 계열사 간 수평출자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없습니다.
보도 내용>
□ 2026.7.22. 서울경제 ｢메가특구, 계열사간 출자 빗장 푼다｣ 보도 관련입니다.
- 위 보도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 메가특구에서 지주회사 계열사 간 수평출자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계열사 간 공동 출자를 메가특구에 한해 허용해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대기업의 초대형 투자를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21일 서울경제신문이 입수한 메가특구법 추진안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메가특구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입장>
□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칭메가특구특별법과 관련하여 지주회사 계열사 간 수평출자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없습니다.
- 따라서, 메가특구에서 지주회사 계열사 간 수평출자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는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