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정부가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일용근로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개선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와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정부는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 및 저소득 일용근로자의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보건복지부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1. 기사 주요내용
○ 정부가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일용근로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 설명 내용
□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개선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와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정부는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 및 저소득 일용근로자의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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