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감독추진단은 관계기관과 함께 부동산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해 왔습니다. <보도내용>
□ 7.29.(수) 파이낸셜뉴스 「'부동산감독원' 설치 시 5년간 900억원 든다…野 "실효성 없어"」 기사에서, "부동산감독추진단을 '옥상옥' 구조로 만들어 틀린 답을 찾는 것 같다. 추진단이 17차 회의까지 했는데 유의미한 성과가 나왔는지 모르겠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설명내용>
□ 부동산감독추진단은 '25년 11월 3일 출범 이후, 그 동안 17차례에 걸쳐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개최하여, 부동산감독관계기관이 힘을 합쳐 부동산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해 왔습니다.
- 협의회는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세청·경찰청·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하여, 각 기관이 수행 중인 조사·수사 현황을 공유하고 기관 간 공조방안을 논의하는 범부처 협업 체계입니다.
□ 각 기관들은 동 협의회를 통해 고가주택 편법증여, 공인중개사 담합,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부정청약 등 불법행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 다만, 각 기관이 소관 법률의 범위에서 조사·수사를 수행하는 현행 체계에서는, 하나의 사건이 행정·형사·조세·금융 영역에 동시에 걸쳐 있는 경우 사안 전체를 관통하는 조사·수사에 한계가 있습니다.
□ 부동산감독원 설립 추진은 이러한 개별 기관의 범위를 벗어난 중요하고 복합적인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직접 조사·수사함으로써, 부동산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기 위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