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급여 적용 진료 의무화 및 비급여 진료만 하는 곳 페널티 부여 방안을 검토한 바 없습니다.
- 머니투데이 7월 28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1. 기사 주요내용
□ 머니투데이는 7.28일 「돈되는 비급여만 진료 늘자 결국 '메스'」, 「피부질환 진료 거부할 땐 수익금서 세금 더 매긴다」제하의 기사에서,
○ 정부가 급여 적용 진료 의무화, 비급여 진료만 하는 곳에 페널티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비급여관리특별법' 제정 추진 예정임을 보도
2. 반박(설명)내용
○ 정부는 기사에서 언급된 "급여 적용 진료 의무화, 비급여 진료만 하는 곳에 페널티 부여 등의 방안"은 검토한 바 없습니다.
○ 정부는 관리급여 도입 등 기발표한 정책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불필요한 과잉 비급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 동 기사에서 언급된 내용은 정부가 검토한 내용이 아니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