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18일자 아시아경제 <[구멍난 전기차 보조금] 보조금은 테슬라에 쏠리는데...친환경차 세제 혜택마저 축소> 기사에 대해 설명드림
□ 보도 내용
○ 정부가 친환경차 세제 혜택을 축소하며 직접 보조금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나 보조금 상당액이 수입산에 지급되고 있어 국산차 지원에 한계
○ 업계 관계자는 내년 전기차 보조금이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줄어들어 100만원을 보조금으로 더주지 않으면 사실상 혜택 축소라 언급
□ 설명 내용
○ 정부는 현재 2027년 예산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전기승용차 보조금 예산단가 등 구체적인 지원수준은 결정된 바 없음
○ 정부의 보조금 정책은 국내 지속가능한 전기차 생태계를 조성하고 업계 경쟁력 향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일관되게 추진 중인 바, 보조금 상당액이 수입산에 지급*되고 있어 국산차 지원에 한계라는 내용도 사실과 다름
* 기사에서 '26년 상반기 테슬라에 지급된 보조금이 1,146억이라 언급하고 있으나, 이는 모델별 판매대수에 기초해 매체에서 단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있음(※ 업체별 지급내역은 비공개)
○ 기후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의 내용과 같이 조세감면 축소분이 재정지원으로 전환되어 2027년 전기차 보급사업 예산안에 담길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재정당국과 적극 협의중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