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전담인력 확충은 계획대로 추진 중입니다.
- 경향신문 8월 21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1. 기사 주요내용
□ 경향신문은 8.21일 「통합돌봄 전담 공무원 읍면동에 1명씩 둔다더니…7개 시도에 '0명'」제하의 기사에서,
○ 전국 읍면동에 배치된 통합돌봄 담당 공무원 중 겸직인력은 4,689명(96.9%)이며 전담인력은 151명(3.1%)에 불과
* 17개 시도 중 11곳은 읍면동 전담인력 2명 이하(대구·대전·울산·세종·강원·경북·경남 7개 시도는 0명, 인천·충북은 1명, 서울은 2명)
○ 전담 공무원 채용 인건비는 2,400명에 대해 1년 간('26년과 '27년 각각 6개월) 국비 지원하며, 정부가 향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 설명내용
○ 정부는 통합돌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전담인력 확충을 계획대로 추진 중입니다.
○ (기준인건비 반영 및 채용) 정부는 지방정부의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전담인력 총 5,346명을 2026년 기준인건비*에 반영하였습니다.
* 행정안전부가 매년 각 지방정부에 통보하는 인건비성 경비 총액 한도로, 한도가 늘어나야 신규 채용 가능
- 현재 지방정부별로 채용 절차를 진행 중으로(~'26.10월), 올해 말까지 전담 인력을 지속 배치해 나갈 예정입니다.
○ (지방공무원 인건비 지원) 지방공무원 인건비는 지방 재원 충당이 원칙이지만, 작년 말 2026년 예산 편성 시 대규모 신규충원에 따른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2,400명에 대한 인건비를 2년에 걸쳐 6개월씩 한시 지원하기로 결정되어 지원 중입니다.
○ (과도기 인력 배치) 채용 절차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겸직인력을 포함, 현재 총 6,215명의 인력이 배치되어 통합돌봄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 중이며, 하반기 채용 및 배치를 최대한 조기에 완료하여 기존 인력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 (지방정부 인력 배치 평가) 정부는 2026년 실적에 대한 정부합동평가 시 지방정부별 전담인력 확충률*을 평가요소로 반영하여, 지방정부의 신속한 채용 및 배치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 (시군구 실제 배치 전담인력 / 시군구 기준인건비 반영 전담인력) X 100
- 또한 지방정부별 전담인력 적시 배치를 위해 매달 배치현황을 점검 중이며, 연내 현장점검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 (교육) 신규채용 전담인력 역량강화를 위해 시군구별 핵심인재를 양성하여 읍면동 담당자들이 신속히 업무에 안착할 수 있도록 실전 중심의 업무교육을 추진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