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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분쟁조정위원장 변경 등은 정해진 바 없어"

8월 20일 매일경제 <금감원 분쟁조정위 수장, 현직 판사가 맡는다>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분쟁조정위원장 변경 등은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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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내용]

ㅇ"금감원은 그동안 내부 임원인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이 맡아온 분조위원장을 외부 인사인 부장판사로 교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분조위 결정의 구속력이 강해지는 만큼 조정 과정의 독립성·공정성을 높여야 한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등의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금융위 설명]

□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현재 금융감독원 부원장 중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지명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 기사와 같이 위원장을 부장판사로 변경하는 사항 등은 정해진 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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