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기준 환급액 1,070억 원 중
최종 확정된 환급액은 161억 원입니다. 보도 내용>
□ 2026. 8. 25. 이데일리 ｢"위법 맞지만 과징금 산정 부실"... 공정위, 돌려준 과징금 1070억 넘었다｣ 기사 관련입니다.
- 위 기사는 올해 7월 기준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에 돌려준 과징금이 1,070억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공정위의 과징금 환급은 행정소송에서 일부 승소하더라도, 과징금 재산정(재부과)이 필요한 경우 부과한 과징금 전액을 먼저 돌려준 뒤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다시 부과하고 있습니다.
- 기사에 인용된 순환급액은 과징금 재산정 이전의 금액으로 최종 확정된 환급액은 아니며, 과징금 재산정 이후 최종 환급액은 대폭 감소합니다.
- 이에 따라, 2026년 7월 기준 환급액 1,070억 원 중 재산정 대상 금액이 909억 원으로, 최종 확정된 환급액은 161억 원입니다.
* 2024년과 2025년의 경우도 과징금 재산정 대상 금액이 존재하며, 해당 금액을 제외한 현재 기준 확정된 환급액은 각각 358억 원, 746억 원에 해당
□ 한편, 2021년부터 2026년 7월까지 과징금 수납액 대비 순환급액 비율은 약 12.5%로 수납액 대비 환급률은 낮은 수준입니다.
□ 따라서, 2026년 7월 기준 "공정위가 돌려준 과징금이 1,070억 원이 넘는다"는 기사의 내용은 최종 확정된 금액 기준이 아니므로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