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체계 전수협력(페루 수소산업 분야 시험인증 및 정책 역량강화 지원)

■ 사업목적
□ 사업목표

• (수원국 측면) 인도네시아 무역부 법정계량 시험소의 전기차 충전기 정확도 및 신뢰도 검사를 위한 제도 및 검사 실무인력 역량 강화를 지원하여 인도네시아 소비자 보호, 공정거래 활성화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 조성
• (공여국 측면) 한국형 전기차 충전기 법정계량 체계 전수를 통해 향후 한국의 전기차 충전기 제조기업 및 충전소 플랫폼 기업의 인도네시아 수출 기회를 확대하고 기술장벽으로 인한 애로사항을 완화

□ 추진배경 및 추진 필요성

≪수원국 측면≫

• (수원국의 인력 및 예산 부족) 인도네시아 무역부 계량국에서는 전기차 충전기를 법정계량기로 지정하여 정확도 관리 추진을 희망하고 있으나, 전기차 충전기 기술기준 개발의 어려움, 관련 전문 인력 부재, 예산 부족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인도네시아 무역부 계량국의 법정계량 담당 공무원들은 저울, 수도미터, 주유기 등 기존 계량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 업무에 대한 역량은 갖추고 있으나, 전기차 충전기에 대한 전문역량이 부재함
• 때문에 무역부 계량국에서는 전기차 충전기의 법정계량 관리를 위한 법령 및 기술기준 마련이 시급하며, 관련 시험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계획수립 등에 대한 지원을 희망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정부에서는 한국 정부 측으로 전기차 충전기 관리체계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추진을 요청하였으며, 관련 수원요청서 접수가 완료되었음(`23.02)
• (후속사업 연계를 통한 성과 확대 필요) 아울러 본 사업을 통해 인니 무역부 계량국의 정책 수립 및 지역 사무소의 검정 역량 강화를 지원함으로써, 전기차 충전기 법정계량 제도 시행을 위한 기반을 완성하고자 하며, 특히 사업 최종 연도인 2026년에는 후속 연계 사업인 ‘인도네시아 전기차 충전기 법정계량 제도 및 시험소 구축 사업(KOICA 사업)’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ISCP 사업으로 확보한 인적 역량이 실제 인프라와 결합해 실질적인 제도 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과 확산 및 지속가능성 확보 지원이 필요함

≪공여국 측면≫

• (인도네시아 전기차 충전기 관리 제도 형성기 활용 필요) 인도네시아의 전기차 충전기(EVSE) 신뢰성 및 정확도 관리정책 개선 수요*에 따라 아국의 전기차 충전기 제조 및 충전 플랫폼 기업 진출 기회가 마련될 수 있음

■ 지원대상
첨부파일 참조

■ 지원내용
[수원기관 : 인도네시아 무역부 계량국]

1. 인도네시아 전기차 충전기 보급 현황

• 인도네시아는 인구가 2억 7천만명으로 세계 4위의 인구대국으로서, 2022년 1인당 GDP는 4천350달러로 전년 대비 11%증가하며, 중산층 소비구매력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 인도네시아 정부에서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도로 기반시설 프로젝트를 다수 추진 중이며, 도로 인프라의 발전을 통해 자동차 보급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됨

•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니켈 매장 및 생산국으로서, 니켈 직접 확보로 전기차 배터리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 선점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전기차 보급확대에 적극적임

• 인도네시아 정부는 2030년까지 전기차의 점유율을 25%로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 인니 정부는 최근 전기차 부가세를 11%에서 1% 대폭 인하하는 등 적극적인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을 시행 중임
• 전기차 보조금 대당 약 673만원, 부가세 11%에서 1%로 감면, 취득세 면제, 개별소비세 면제, 차량 홀짝제 면제 등 다양한 부양책을 추진 중
• 관련하여 대통령령, 내무부령, 에너지 및 광물 자원부령, 무역부령 등 다양한 바분야별 전기차 보급 추진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임

• 인도네시아는 전기차 보급과 함께 전기차 충전기, 전기 이륜차 충전기 등 충전 인프라 보급이 확산되고 있으며 충전기는 자동차용, 이륜차용, 교체형 3가지 형태로 구분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약 8천 개의 전기차 충전기가 보급되어 있음

2. 인도네시아전기차 충전기 관리현황

• 2023년 기준 인도네시아에는 약 8천 개의 전기차 충전기가 보급되어 있으며 인니 정부에서는 2030년까지 약 13만개의 전기차 충전기를 보급 추진할 계획임. 그러나 전기차 충전기 법정계량 관리체계가 미흡하여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
• 인니 무역부 계량국의 법정계량 시험소는 주유기, 저울, 가스미터, 수도미터와 같은 기존의 계량기 형식승인 및 검정을 위한 기본 시험장비는 구축되어 있으나, 전기차 충전기 형식승인 및 검정을 위한 시험 장비는 갖춰져 있지 않음

• 때문에 인도네시아 내 전기차 충전기 수요 증가 추세에 발맞춰 정부의 관리 역량 확보 및 전기차 충전기 관련 이해관계자의 법정계량 제도에 대한 인식제고 교육이 시급함
• 인니 무역부 계량국은 ▽ 전기차 충전기 법정계량 관리를 위한 제도 및 시스템 부재, ▽ 전기차 충전기 법정계량 시험소 장비 부재, ▽ 전기차 충전기 기술기준 및 인적 역량이 부재함
• 전기차 충전기는 현재 관리제도 없이 전국 각지에 구축되고 있으며, 제조사, 수입사, 충전 플랫폼 사업자 등 관련 이해관계자가 취급하는 충전기의 정확도 검증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
• 때문에 전기차 충전기 형식승인 및 검정 제도 시행 시 제조사, 수입사, 충전 플랫폼 사업자 등 관련 이해관계자의 제도 준수가 불확실한 상황이므로, 이해관계자의 법정계량 제도에 대한 인식제고 교육이 필요함

■ 지원조건
본 사업 종료시까지 사업 수행

■ 접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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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002

■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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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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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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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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