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본 연구는 한·중 FTA 발효 이후 관세 장벽은 낮아진 반면, 자국 산업 및 시장 보호를 위해 점차 정교해지고 있는 중국의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s, NTB)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특히 중국의 기술무역장벽(TBT), 위생 및 검역(SPS), 통관절차, 지식재산권 보호 등 다양한 비관세 조치를 국내외 문헌 및 재중 한국기업 사례조사를 기반으로 유형별로 심층 분석하여 우리 기업의 대중국 수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정부 차원의 정책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지원대상
별도 제한 없음
■ 지원내용
산학연 등 사업 관련자
■ 지원조건
해당사항 없음
■ 신청방법
Http://motir.go.kr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성실이행서약서 등
■ 선정기준
사업목표, 내용, 수행방법, 수행능력, 사업성과의 활용성 및 파급효과, 사업비 및 예산 집행안 등
■ 제외대상
국가보조금 관련 제규정 위반자
■ 결과통보
선정단체 개별 통보(공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