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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외주제작 제도 점검 지원 사업 수행기관 공모

o (외주제작 제도 점검 지원) 방송사업자별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의 검증 및 방송사업자가 편성한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순수외주제작 인정 여부를 지원하여, 공정한 방송산업 생태계 조성 및 방송영상 제작 및 유통의 활성화에 기여 - (순수외주인정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순수외주제작 편성의무가 있는 방송사업자가 보고한 프로그램의 순수외주제작물 여부를 검증함으로써 순수외주제작 의무편성 제도(외주제작 관련 편성 규제)의 실효성 확보
#국고보조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7.방송/통신진흥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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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o (외주제작 제도 점검 지원) 방송사업자별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의 검증 및 방송사업자가 편성한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순수외주제작 인정 여부를 지원하여, 공정한 방송산업 생태계 조성 및 방송영상 제작 및 유통의 활성화에 기여

  • (순수외주인정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순수외주제작 편성의무가 있는 방송사업자가 보고한 프로그램의 순수외주제작물 여부를 검증함으로써 순수외주제작 의무편성 제도(외주제작 관련 편성 규제)의 실효성 확보

■ 지원대상
외주제작제도 점검 지원 사업의 목적 및 취지를 이해하고 ▲사업에 대한 선정·평가·관리 ▲사업 관련 국내외 홍보, ▲사업 성과관리 등의 수행능력을 갖춘 방송통신 관련 법인 및 단체, 기관 또는 동등한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법인 및 단체, 기관

■ 지원내용
해당 없음

■ 지원조건
해당 없음

■ 접수기간
공모기간에 따른 접수기간 설정

■ 신청방법
Http://kcc.go.kr

■ 제출서류
공모 신청서 1부, 기관 현황 1부, 사업계획서 1부

■ 선정기준
재무적 안전성(10), 사업계획(30), 사업능력(50),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10)을 바탕으로 서류 또는 대면 평가
문서통보

■ 제외대상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의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 결과통보
문서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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