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노동시간 단축은 단순한 근로시간 감소를 넘어 노동 생산성 향상, 일자리 나누기, 근로자의 삶 질 개선 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 과제
따라서 노동자, 사용자, 전문가, 시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의 참여를 통해 노동시간 단축 정책의 실효성을 재고하여 지속 가능한 노동환경 조성에 기여
□ 평균수명의 증가로 중·장년층의 경제활동 참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퇴직 후에는 경력과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적합한 일자리가 부족하고 단순 생계형 일자리가 아닌 보람과 안정성을 갖춘 일자리에 대한 수요 증가
중·장년층은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조성하여 지속적인 사회 참여를 지원하고 안정적인 소득 기반과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플렛폼, 일용직, 특수 고용, 택시 노동자 등 취약 노동자는 고용 안정성과 사회적 보호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산업재해, 소득 불안정, 노동권 사각지대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취약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
취약 노동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노동환경 개선 및 권익증진을 통해 안정적인 근로여건을 마련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지원대상
붙임 참조
■ 지원내용
- 협의체위원 : 15명, 전문위원 3명
- 노사관계자 및 지역노사민정 실무자 등
■ 지원조건
- 관내 20인 이상 고용 기업의 사업주 또는 노동조합위원장
- 지역노사 대표자, 사회적경제 실무자, 협동조합 실무자, 귀농인 등
- 노사관계자 및 지역노사민정 실무자 등
■ 접수기간
붙임 참조
■ 신청방법
moel.go.kr
■ 제출서류
붙임 참조
■ 선정기준
붙임 참조
■ 제외대상
붙임 참조
■ 결과통보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