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본 연구는 한·중 FTA 발효 이후 관세 장벽은 낮아진 반면, 자국 산업 및 시장 보호를 위해 점차 정교해지고 있는 중국의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s, NTB)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특히 중국의 기술무역장벽(TBT), 위생 및 검역(SPS), 통관절차, 지식재산권 보호 등 다양한 비관세 조치를 국내외 문헌 및 재중 한국기업 사례조사를 기반으로 유형별로 심층 분석하여 우리 기업의 대중국 수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정부 차원의 정책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지원대상
협력국과 동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산업통상협력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 지원내용
산학연 등 사업 관련자
■ 지원조건
해당사항 없음
■ 접수기간
2026년 1월 23일(금) ~ 2026년 2월 12일(목)
■ 신청방법
Http://motir.go.kr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서약서, 법인설립허가증
■ 선정기준
산업부 담당 공무원과 관계 민간 전문가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신청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수행기관 결정
■ 제외대상
해당없음
■ 결과통보
공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