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의료요양돌봄 지원사업을 통한 재가 의료 지원
■ 지원대상
노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지체, 뇌병변)
■ 지원내용
노인장애인 등
■ 지원조건
노인장애인 등
■ 접수기간
18시까지 직접신청
■ 신청방법
Https://www.namhae.go.kr/modules/saeol/gosi.do?amode=_view¬_ancmt_mgt_no=35542&cpage=1&siteGubun=socialm&pageCd=SM010110000&stype=title&sstring=통합돌봄
■ 제출서류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 선정기준
남해군 내 시설 및 사업 운영기관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법령에 의해 설치·운영 중인 공모 해당분야의 기관, 시설, 법인, 단체 및 사회적 협동조합 등
- (경력) 최근 1년 이내 서비스 중단이나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연속된’ 경력이어야 함
- (평가등급) 보건복지부 등 중앙(자체)평가가 있는 경우 평가 결과 우수 또는 B등급 이상인 기관
인프라 : 사업운영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기술능력·재정능력·공신력·전문성을 갖춘 기관
- 단, 장기요양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법인(기관, 단체)의 경우 해당 법인(기관, 단체)이 운영하는 관내 방문요양급여 수행기관의 방문요양 수급자수를 제한하는 경우에 한함
관리 책임자 지정 : 1명(사회복지사 또는 요양보호사)
(식사지원 서비스 특화 기준)
적절한 설비와 인력, 위생 관리 기준을 갖춘 허가(신고)받은 시설
- 음식업은 영업목적에 따라 종류(업종)을 선택하여 업종별 영업신고·허가가 필요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 가능업종 : 일반음식점, 위탁급식소, 식품제조가공업, 즉석 판매제조 가공업, 식품운반업, 집단급식소
(필수인력) 조리사 자격 소지자
- 필수보험(선정이후 가입 가능)
- 생산물(음식물) 배상책임보험
- 화재배상책임보험(화기 등 위험물 취급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76조 의무)
■ 제외대상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2조(지방보조사업 수행배제 등)
-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보조사업자를 소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2.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3.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19.12.12. 시행, ’18.12.11. 개정(법률 제15881호))전 제32조에 의하여 설치된‘재가장기요양기관’
건강보험관리공단 시설평가 D, E등급 기관(장기요양기관에 한함)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제공기관 중 제공기관 등록이 취소된 기관 및 제17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비리 또는 부실 운영으로 국가·지자체로부터 위탁 해지된 사실이 있는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
최근 2년 이내 1회 이상 지방자치단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등
■ 결과통보
홈페이지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