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양식장에서 쓰고 버려지는 배출수를 활용한 소수력 발전시설을 통해 전력을 생산하여 탄소 중립 실현 및 어업인 소득 증대 기여
■ 지원대상
○ 경합시 우선순위
- (1순위) 양식어업 재해보험 가입어가
- (2순위) 사업대상지의 유효낙차와 사용수량이 큰 양식장
- (3순위) 전력량계 설치 및 에너지 사용량 증빙자료 제공 등 양식장 에너지 소비 실태조사 참여에 협조하는 양식어가
■ 지원내용
육상양식 어가
■ 지원조건
국비:지방비:자담 6:2:2
■ 접수기간
○ 신청기간 : 2026. 5. 27 ~ 6. 10.(15일간)
■ 신청방법
Http://www.jeju.go.kr/index.htm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첨부서류 및 공통사항서류 포함) 1부.
○ 세부계획서(사업비 산출근거 및 설치 예정 장소 사진 포함) 1부.
○ 어업 면허증․허가증․신고증명서 사본(경영 중인 자) 1부.
○ 어업면허(허가)가 공동면허일 경우 신청자 이외 공유자의 동의서 1부.
○ 의무자조금 품목 생산어가의 경우 자조금 완납확인서(개인 신청자의 경우) ○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해당되는 경우)
■ 선정기준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어업인, 어업법인 및 수산관련 생산자단체(협동조합 포함)
❍ ｢양식산업발전법｣과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기르는 어업을 경영 중인 자 또는 경영을 하고자 하는 자
❍ ｢양식산업발전법｣과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양식어업(수산종자생산어업, 시험어업 포함) 면허․허가(신고)를 필하거나 면허․허가(신고) 예정인 어업인, 생산자단체(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협업 등),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 등
* 개별어장을 기준으로 하되, 어촌계 등 생산자단체의 면허일 경우 단일 어장으로 간주(어촌계 등 생산자단체의 면허어장 내에 2인 이상의 지분 또는 행사자 등 경영체가 달라서 전원 동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각 지분 또는 행사자가 경영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단일어장으로 간주)
** 의무자조금 품목(김, 전복, 광어, 민물장어) 생산어가의 경우 해당 품목의 자조금을 완납하여야 함(자조금 완납확인서 제출 필요)
❍ 시설부지 등을 임차한 어업인의 경우 임차 잔여기간을 5년 이상으로 하되, 관련법에 따라 임차 잔여기간(사용허가)이 5년 이하로 정하여 있는 경우도 사업지원대상자에 포함(단, 시설부지가 임차인 경우 시설물은 반드시 자가 소유여야 함.)
❍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양식순기 등 불가피한 사유없이 3개월 이내 사업 미착수 시 대체 사업자 선정
■ 제외대상
○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최근 2년간 사업자로 선정된 후 자부담 미납으로 인해 사업을 포기한 경우 2년간 지원 제한
-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제16조에 따라 수산정책자금 부당사용한 자로 지원제한 기간 미 경과자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당해 양식어업의 면허, 허가가 취소된 자
- 양식시설 사용금지 물질을 의도적으로 사용한 자는 ｢수산생물질병관리법｣등 관련법령에 해당되는 불법행위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3년간 지원 제한
- 사업에 신청한 양식어업 재해보험 가입어가가 보험사기(미수 포함)에 관련된 경우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결과통보
문서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