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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 공고

긴급돌봄서비스 이용자 50명, 고립은둔 청년 50명, 학대피해 노인 100명 디지털·AI 등 첨단기술을 사회서비스에 접목하여 이용자의 다양한 돌봄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서비스의 접근성·편의성 및 품질을 향상시키는 한편, 현장 적용이 가능한 스마트 사회서비스 모델 발굴·확산 ○ (초고령화 및 사회적 고립 심화에 따른 상시적 위기관리 필요) 전북특별자치도는 초고령화와 고령 1인 가구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독거노인을 중심으로 위기 발생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내재되어 있으며 장기 미취업, 사회적 관계망 단절 등으로 고립은둔 상태에 놓
#국고보조금 #보건복지부 #재단법인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8.사회복지향상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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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디지털·AI 등 첨단기술을 사회서비스에 접목하여 이용자의 다양한 돌봄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서비스의 접근성·편의성 및 품질을 향상시키는 한편, 현장 적용이 가능한 스마트 사회서비스 모델 발굴·확산

○ (초고령화 및 사회적 고립 심화에 따른 상시적 위기관리 필요) 전북특별자치도는 초고령화와 고령 1인 가구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독거노인을 중심으로 위기 발생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내재되어 있으며 장기 미취업, 사회적 관계망 단절 등으로 고립은둔 상태에 놓인 청년층 역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세대별 고립 위험이 동시에 확대되고 있음. 가족 돌봄 기능과 사회적 지지망이 약화된 구조 속에서 돌봄 수요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단발성 지원을 넘어 대상자의 상태 변화를 누적 관리할 수 있는 상시적 위기관리 체계 구축이 요구되는 환경임
○ (복합 돌봄 수요 증가와 연속적 사례관리 요구 확대) 기능제한 노인 증가, 치매 위험군 확대, 고립은둔청년, 학대피해노인 등 복합위험군이 증가하면서 건강·생활·정서 영역이 결합 된 복합 돌봄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주민들은 서비스 종료 후에도 연속적인 관리와 후속 서비스 연계를 기대하고 있으며, 개별 사업 단위의 단편적 지원을 넘어 대상자의 상태 변화와 서비스 이용 이력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례관리 체계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고 있음
○ (광역 분산형 농산촌 구조에 따른 관리체계 한계) 읍·면 중심의 광역 분산형 농산촌 구조로 생활권이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있음. 동일한 돌봄 수요가 발생하더라도 지역별 인프라 밀도와 접근 여건에 차이가 존재하며, 서비스 제공 환경이 상이한 구조임. 이러한 공간적 특성은 돌봄 서비스 운영 및 관리체계의 표준화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 (현장 기록관리의 분절성과 행정 부담 증가) 현재 돌봄서비스 및 상담서비스 운영은 회차별·사업별 기록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으며, 대상자 상태 변화의 누적 분석 구조는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임. 종사자는 서비스 제공과 행정 기록을 병행하고 있어 기록 작성에 대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기관별 서식과 작성 방식 차이로 보고서 품질의 균질화에도 한계가 존재함
○ (데이터 기반 상담관리 및 서비스 연계 체계 미흡) 서비스 종료 이후 통합돌봄 및 타 서비스로의 연계는 개별 담당자의 경험과 판단에 의존해야 하는 문제가 있음. 위기 징후를 조기에 인지하고 연계 근거를 체계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운영 구조는 충분히 구축되지 않은 상황임
○ (통합돌봄 전환기에 대응한 기록체계 고도화 필요) 통합돌봄지원 체계 시행을 앞두고 단일 사업 중심의 관리 구조에서 벗어나 대상자 중심 통합관리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음. 이를 위해서는 현장 기록의 표준화와 데이터 기반 관리 체계를 통해 상태 변화 누적관리 및 연계 판단을 지원할 수 있는 운영 기반 마련이 필요함

■ 지원대상
과제수행 컨소시엄을 구성한 광역자치단체(이하 “시‧도”)

  • (구성주체) ①지자체, ②광역지원기관, ③기업, ④서비스 제공기관 등

■ 지원내용
긴급돌봄서비스 이용자 50명, 고립은둔 청년 50명, 학대피해 노인 100명

■ 지원조건
음성 녹음 및 개인정보 이용·제공·수집에 동의한 이용자 대상

■ 접수기간
공모 일정은 2/11(수) ~ 3/6(금) 이며,
신청 기한은 3/2(월) 09:00 ~ 3/6(금) 18:00까지
보건복지부 복지돌봄팀 대상, 전자문서(공문)으로 제출요망.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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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1. 사업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및 동의서 1부
4. 자격요건 자가점검표 1부
5.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중 1부
6. [기술기업]최근 1년 표준재무제표
7. [기술기업] 최근 1년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8. 총괄책임자 재직증명서 1부
9. [기술기업] TRL8단계 이상 기술 보유 증빙서류 1부
10. 그 외 성과 증빙자료 등 기타 붙임자료

■ 선정기준
사회서비스 및 돌봄기술 분야 대상,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5~10인 이내 심사위원회 구성을 통해 선정 예정
1. 사업계획 적정성, 2. 기술 경쟁력, 3. 사회서비스 효과성, 4. 지속 및 확산 가능성을 평가항목으로, 총 100점을 배점으로 한 서면 및 대면 심사 진행

■ 제외대상
국가보조금 수령이 어려운 대상/기업

  • 완전자본잠식 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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