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ICT 규제 샌드박스 AI기반 규제확인 서비스 이용 안내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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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규제샌드박스 AI 기반 규제확인 서비스 이용 안내]
생성형 AI를 활용해 신기술 서비스에 적용되는 규제와 인허가 필요 여부를 근거 조항과 함께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어떤 서비스인가요?
- 준비 중인 사업 내용을 입력하면 확인이 필요한 규제를 유형별로 정리해 드립니다.
- 각 항목에는 판단의 근거가 되는 법령·조항이 함께 표시됩니다.
■ 주요 기능
- 규제 유형 분류 : 위법·금지 소지 / 인허가·신고 / 규정 공백 / 상시 준수
- 근거 조항 제시 : 판단마다 관련 법령과 해당 조항을 함께 표시
- 소관 부처·참고자료 안내 : 어디에 확인해야 하는지까지 함께 정리
■ 이런 기업이 이용할 수 있어요
- ICT 규제샌드박스 신청을 준비 중인 기업
- 신기술 서비스 사업화를 준비 중인 기업
- 관련 규제 및 인허가 필요 여부 확인이 필요한 기업
■ 이용 대상
- 선착순 300개 기업 (기업당 계정 1개 제공)
이용권 신청하기 바로가기 - [Link]
※ 규제 확인을 위한 AI 기반 참고용 정보 제공 서비스로, 법률 자문이나 정부의 공식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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