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ICT 규제 샌드박스 AI기반 규제확인 서비스 이용 안내

공고 요약 원문 확인 2026-11-08

ICT 규제샌드박스 신청이나 신기술 서비스 사업화를 준비하는 기업에 AI 기반 규제확인 서비스 이용권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선착순 300개 기업에 기업당 계정 1개를 제공하며, 사업 내용을 입력하면 규제 유형과 근거 법령·조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ICT 규제샌드박스 신청을 준비 중인 기업, 신기술 서비스 사업화를 준비 중인 기업, 관련 규제 및 인허가 필요 여부를 확인하려는 기업입니다.1

지원 내용

생성형 AI가 입력한 사업 내용을 바탕으로 확인이 필요한 규제를 유형별로 정리합니다. 판단의 근거 법령과 조항, 소관 부처, 참고자료를 함께 안내하는 서비스입니다.1

지원 규모

선착순 300개 기업에 기업당 계정 1개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이용권을 무료로 제공하는 방식입니다.1

신청 방법

ICT 규제샌드박스 누리집에서 이용권을 신청합니다. 글로벌ICT포털의 해당 안내에도 이용권 신청하기 링크가 연결돼 있습니다.13

사업 기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6. 8. 24. 발표는 이용권을 연내 이용하는 것으로 안내합니다. 글로벌ICT포털의 이용 안내 본문에는 별도 접수 마감일이 기재돼 있지 않습니다.13

문의처

정부 보도자료에 기재된 관계 기관 담당자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규제혁신팀이며, 연락처는 043-931-5455입니다.3

정부 발표의 이용 횟수와 상담 연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서비스 개시 보도자료는 사전 이용 기업을 포함한 총 300개 기업에 기업당 월 100회 질문할 수 있는 이용권을 선착순으로 제공한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신청·이용 추이에 따라 지원 기업 수와 이용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므로, 최초 발표의 한도를 고정된 이용 조건으로 보장하지는 않습니다.23

본격 제공 전에는 이용을 희망한 ICT 규제샌드박스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진행했습니다. 정부는 규제가 확인된 기업이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규제샌드박스 상담과 신청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합니다. AI 규제확인 결과와 규제샌드박스의 공식 신청·처리는 구분해서 이용해야 합니다.3

자주 묻는 질문

1. 원문 공고 글로벌ICT포털 서비스 이용 안내 본문
2. 기관 보도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 규제 신속확인 서비스 개시 보도자료
3. 기관 보도자료 신산업 규제 생성형 AI로 빠르고 간편하게 확인한다.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