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2026년 프랜차이즈 가맹 소상공인 법률 지원사업 모집 공고

공고 요약 원문 확인 2026-11-08

충청남도에 사업장을 둔 프랜차이즈 가맹 소상공인은 가맹 분쟁 전문가 상담과 심층 컨설팅,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신청 대행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접수하며 신청자 부담금은 없습니다.

지원 대상

충청남도 내 사업장을 둔 프랜차이즈 가맹 소상공인입니다. 사업장 소재지, 가맹점 여부, 소상공인 해당 여부와 신청 내용이 가맹사업 관련 분쟁인지 검토합니다.2

지원 내용

초기 법률 상담은 적합한 전문가를 배정해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계약 내용·피해 규모·법령 위반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추가 검토가 필요하면 불공정 계약조항 검토와 관계 법령 대응 자문 등 심층 컨설팅을 제공합니다.2

지원 규모

상담은 업체당 총 1~4회입니다. 1차는 무료이며, 2 ~ 4차는 회당 10만 원, 업체당 최대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분쟁조정 연계는 완료 건당 30만 원을 별도 지원합니다.2

자부담

신청자 부담금은 없습니다. 상담 완료 후 충남경제진흥원이 전문가에게 비용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입니다.2

신청 기간

2026년 9월 1일 ~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접수합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에 신청·접수가 마감될 수 있습니다.2

신청 방법

충남경제진흥원 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신청서식의 사업신청서·확약서·개인정보 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23

제출 서류

필수는 사업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소상공인확인서, 가맹계약서 사본, 사업신청 확약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입니다. 정산서와 분쟁발생 증빙 등 상담 자료는 선택 제출합니다.2

선정 절차

제출서류 검토 후 지원대상을 최종 확정합니다. 동일 사안에 대한 기존 지원 여부와 긴급한 피해구제 필요성도 검토하며, 자격 미달 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복·허위 신청이나 사실과 다른 서류는 지원 취소 사유입니다.2

문의처

충남경제진흥원 041-404-1368, 보부상콜센터 041-424-4000입니다.2

기관 사업기간과 분쟁조정 연계 범위

기관 통합지원시스템은 같은 사업의 사업기간을 2026-09-01 ~ 2026-12-31로 표시합니다. 첨부 공고문의 접수 조건은 예산 소진 시까지이므로, 사업기간 종료일까지 접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여부는 해당 사업 페이지와 담당기관에서 확인합니다.42

분쟁조정 연계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제도를 이용하도록 돕는 지원입니다. 공고문은 쟁점 정리, 신청서 작성, 입증자료 및 대응 논리 수립 대행을 명시합니다. 초기 상담 이후 추가 검토가 필요할 때 심층 전문컨설팅을 최대 3회 지원합니다.2

자주 묻는 질문

1. 원문 공고 기업마당 충남 프랜차이즈 법률지원 공고
2. 첨부 공고문 프랜차이즈 가맹 소상공인 법률 지원사업 모집 공고문
3. 첨부 공고문 법률지원사업 신청 관련 서식
4. 기관 안내 충청남도 중소기업 통합지원시스템 사업 접수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