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이스피싱 범죄 더 빠르고, 더 강력히 대응합니다.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2026년 4월 2일~5월 12일)
점차 고도화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금융회사·통신사·수사기관이 원팀이 되어 선제적으로 탐지·차단하겠습니다.
- 의심거래 탐지에 필요한 금융·통신·수사분야의 정보공유 범위를 구체화하고 정보 제공 및 활용 근거를 마련하여 선제적인 피해 예방과 신속한 피해 확산 차단 가능
- 정보공유분석기관의 지정요건과 절차를 마련하여 다양한 기관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탐지·차단
- 불필요하게 분산되어 있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기존 하위규정체계 정비
개정안 전문(全文)은 금융위 홈페이지 → 정책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