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 사업자-정유사 간 공급가격 정산 관련, 정부는 당사자 간 합의 지원을 위한
중재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음 보도 내용 >
□ 2026.9.4.(금). 한국경제는 「1,600억 정산 분쟁 부른 석유 최고가격제... 결국 소송 간다」 기사에서 아래와 같이 보도하였습니다.
- 석유 최고가격제가 정유사와 알뜰주유소 사업자 간 '1,600억대 정산 분쟁'으로 번짐
- 정부가 중재에서 손을 떼면서 갈등이 답보 상태에 빠지자 알뜰주유소 사업자는 결국 소송에 나서기로 결정
산업부 입장 >
□ 최고가격제 시행 이전인 3.1~12일간 알뜰주유소 사업자와 정유사 간 공급가격 정산 문제와 관련하여 산업부는 석유제품의 안정적 수급과 원만한 합의 도출을 위해 3차례 중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 향후에도 산업부는 소송 및 양측 협의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당사자 간 합의를 지원하기 위한 중재 노력을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