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3,500억불을 초과하는 대미투자를 요구했다거나, 전략적 투자가 2,000억불을 초과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보도 내용 >
□ `26.9.8.(화) "미국 3,500억달러 초과 대미투자 요구 ... 정부, 한도 방어 총력" 제하 기사에서 아래와 같이 보도하였습니다.
- 미측이 "한미 관세 협상에서 합의한 3천500억달러를 웃도는 규모의 대미 투자를 요구"함
- 구체적으로, 미측은 ▲가스복합화력발전, ▲대형원전, ▲알래스카 LNG를 제안했으며,
- ▲가스복합화력발전은 미측이 사업 단가 인상을 요구
- ▲대형원전은 미국의 "고물가와 높은 인건비, 인허가 지연 리스크"까지 감안할 경우 "실제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불어날" 가능성
- ▲알래스카 LNG까지 포함할 경우 "2,000억달러 한도 초과는 불가피"
정부 입장 >
□ 대미투자 관련, 현재 韓·美 간 협의가 진행 중인 사항으로 세부 내용을 확인해드릴 수 없습니다.
□ 다만, 미측이 3,500억불을 초과하는 대미투자를 요구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 또한, 전략투자 MOU에 따라 어떠한 경우에도 대미투자는 총 2,000억불을 초과하지 않으며, 연간 송금 한도도 200억불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 韓·美 간 협의가 진행 중인 만큼, 확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보도는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