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2] 입찰공고문( 제 5차 자격 관리 운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hwpx =====
교육부 공고 제2026-360호
제 5차 자격 관리
운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 입찰 공고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과업내역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 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교육부 운영지원과 주무관 권정주(☎ 044-203-6156)
○ 사업부서(제안요청서 문의) : 교육부 학교정책과 사무관 이현학 (☎ 044-203-6366)
1. 입찰개요
○ 구매관리번호 : 평생학습정책과-9450
○ 공고명 : 제 5차 자격 관리
운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
○ 계약 방법 : 경쟁입찰
○ 품명 : 학술연구서비스 인력개발및교육연구조사서비스(80909014)
○ 수량 / 단위 : 1식
○ 입찰 방법 : 일반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 계약 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
○ 사업 예산 : 금 30,000,000원(* 부가세포함)
○ 입찰 방식 : 전자입찰
○ 인도 조건 : 과업내역에 따름
○ 공동계약 : 가능
○ 하도급 : 불가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사항
-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가격입찰서)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별도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 (기술제안서) 기술제안서 관련 서류 일체는 동영상 실행이 불가하므로 PDF 파일에 동영상 삽입을 금합니다. 만약 동영상 삽입으로 평가 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임을 알려 드립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제안서 · 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 2026. 9. 14. 12:00
○ 제안서 · 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 9. 28. 12:00
○ 개찰일시: 가격제안서 개찰은 기술능력평가 후 실시함
○ 가격제안(입찰)방식: 전자입찰(국내입찰)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교육,학술(학술연구용역, 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자역을 등록 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함)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다만, 동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 중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동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개찰 후 5일까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 가능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본 사업은 공동계약은 가능하나, 하도급 계약은 불허합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3-1. 제출서류
★ (필독)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가격입찰서 제출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② 제안서 제출
- (제출서류) 제안서 1부. 요약서 1부(*제안요청서에서 요청 시 제출), 기타서류 각 1부(해당시)
- (제출방법) 온라인 제출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반드시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는 동영상 실행이 불가하므로 pdf파일에 동영상 삽입을 금합니다. 만약 동영상 삽입으로 제안서 확인이 안되는 경우 등으로 평가 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용지규격/페이지/제본/인쇄 등 형식적인 사항은 권고사항입니다.
※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대표사가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기타 유의사항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예정가격)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예정가격의 작성방법 등)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비예가방식)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릅니다.
5. 제안서 평가
○ 평가기관 : 교육부
○ 제안서 기술평가 일정 등은 제안서 접수 후 사업부서에서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사업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보증금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7.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 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 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교육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 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적용을 받습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교육부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교육부 반부패청렴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관련 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 아래 관련 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①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②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③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④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⑤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⑥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⑦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⑧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교육부 계약관
===== [붙임 2] 입찰공고문( 제 5차 자격 관리 운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pdf =====
교육부 공고 제2026-360호
제 5차 자격 관리
운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
입찰 공고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
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
의 과업내역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
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
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
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
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 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교육부 운영지원과 주무관 권정주(☎ 044-203-6156)
○ 사업부서(제안요청서 문의) : 교육부 학교정책과 사무관 이현학 (☎ 044-203-6366)
1. 입찰개요
○ 구매관리번호 : 평생학습정책과-9450
○ 공고명 : 제 5차 자격 관리
운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
○ 계약 방법 : 경쟁입찰
○ 품명 : 학술연구서비스 인력개발및교육연구조사서비스(80909014)
○ 수량 / 단위 : 1식
○ 입찰 방법 : 일반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 계약 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
○ 사업 예산 : 금 30,000,000원(* 부가세포함)
○ 입찰 방식 : 전자입찰
○ 인도 조건 : 과업내역에 따름
○ 공동계약 : 가능
○ 하도급 : 불가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
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
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사항
-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
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가격입찰서)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
야 하며 기타 별도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 (기술제안서) 기술제안서 관련 서류 일체는 동영상 실행이 불가하므로 PDF 파일에 동영상 삽입을 금합니다.
만약 동영상 삽입으로 평가 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임을 알려 드립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제안서 · 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 2026. 9. 14. 12:00
○ 제안서 · 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 9. 28. 12:00
○ 개찰일시: 가격제안서 개찰은 기술능력평가 후 실시함
○ 가격제안(입찰)방식: 전자입찰(국내입찰)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교육,학술(학술연구용역, 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자역을 등록 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함)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
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다만, 동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 중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동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개찰 후 5일까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중소
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 가능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본 사업은 공동계약은 가능하나, 하도급 계약은 불허합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3-1. 제출서류
★ (필독)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가격입찰서 제출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② 제안서 제출
- (제출서류) 제안서 1부. 요약서 1부(*제안요청서에서 요청 시 제출), 기타서류 각 1부(해당시)
- (제출방법) 온라인 제출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반드시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안제
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
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는 동영상 실행이 불가하므로 pdf파일에 동영상 삽입을 금합니다. 만약 동영상 삽입으로 제안서 확
인이 안되는 경우 등으로 평가 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용지규격/페이지/제본/인쇄 등 형식적인 사항은 권고사항입니다.
※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대표사가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 기타 유의사항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
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
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
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
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
야 합니다.
○ <신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
다
○ (예정가격)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예정가격의 작성방
법 등)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비예가방식)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릅니다.
5. 제안서 평가
○ 평가기관 : 교육부
○ 제안서 기술평가 일정 등은 제안서 접수 후 사업부서에서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
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사업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보증금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
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
하게 하여야 한다.
7.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 유의서 제
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
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 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
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
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교육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 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
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
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
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
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
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적용을 받습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
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교육부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교육부 반부패청렴담당관에게 신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
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
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
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관련 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 아래 관련 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①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②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③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④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⑤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⑥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⑦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⑧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교육부 계약관
===== [붙임 1] 제안요청서.hwpx =====
제 안 요 청 서
계 약 명
제5차 자격 관리·운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
주관기관
교 육 부
2026. 8.
평생학습정책과
사무관 이현학
TEL : 044-203-6866
Ⅰ 개 요
1. 과업명
◦ 제5차 자격 관리·운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
2. 과업 추진배경 및 목적
◦ ｢자격기본법｣ 제8조에 따라 향후 5년간 국가 자격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제5차 자격 관리·운영 기본계획(2027~2031) 수립 필요
※ 제1~4차 기본계획을 통해 NCS, KQF, 국가·민간자격 관리체계, 자격정보시스템, 자격 품질관리 및 범부처 거버넌스 등 제도적 기반이 지속 확충
◦ AI·디지털 전환, 신기술·신산업 확산, 산업·직업구조 변화, 평생학습 수요 확대 등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기존 자격체계의 전환·발전 방향 검토 필요
3. 과업범위
◦ 제4차 자격 관리·운영 기본계획의 성과 및 한계 진단
◦ 국내외 자격제도 운영 현황 및 정책환경 변화 분석
◦ 제5차 기본계획 주요 아젠다 도출 및 정책방향 제언
4.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
5. 소요예산 : 3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Ⅱ
과업 주요 내용
1. 제1~4차 기본계획의 성과 및 한계 진단
◦ 제1~4차 기본계획에 따른 각 부처 자격 관리·운영 성과 및 미진사항 분석
◦ 주요 정책영역별 발전과정 분석
- 국가자격, 민간자격, NCS·KQF, 자격 품질관리, 자격 활용, 국제통용성, 자격정보체계, 범부처 거버넌스 등
◦ 제5차 계획에서의 계승·고도화·신규 정책과제 도출
2. 국내외 자격제도 운영 현황 및 정책환경 변화 분석
◦ AI·디지털 전환 및 신기술·신산업 확산에 따른 직무·역량 변화 분석
◦ 산업·직업구조 및 노동시장 변화, 직업생애 장기화와 경력이동 확대 양상 분석
◦ 평생학습, 교육훈련, 자격, 일경험 간 연계 실태 및 강화 방향 검토
※ 국내외 역량인정체계(RPL 등), 자격체계 및 자격 품질관리 정책 동향 조사
3. 제5차 기본계획 주요 아젠다 도출 및 정책방향 제언
◦ 제5차 기본계획 비전·목표·추진전략(안) 제시
◦ 주요 정책과제(안) 도출
- 짧아지는 역량주기에 대응하는 유연한 자격체계 구축
- 민간자격에 대한 제재 및 정보제공 강화를 통해 소비자 보호 및 민간자격 신뢰도 제고
- 국가공인 민간자격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를 통한 정비 및 우수 민간자격의 적극적 발굴·공인을 통한 민간자격의 신뢰도·활용도 제고
- 국가자격과 민간자격 간 역할분담 및 연계·발전체계 검토
- 평생학습-교육훈련-자격-일경험 간 연계 강화
Ⅲ
용역수행 참가자격 및 사업자 선정 1. 용역수행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hp:fwSpace/><hp:fwSpace/>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 업종코드(1169)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hp:fwSpace/>「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hp:fwSpace/>비영리법인 입찰참가 가능(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 소지여부 관계없음)
2. 계약자 선정
가. 계약방법 :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5호 및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8호, 2020.12.28.), ｢교육부 기술(제안서) 평가업무 처리규정｣(교육부훈령 제111호, 2014.6.5.)을 적용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른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를 구성하여 입찰 참여 가능하나, 하도급 방식은 허용하지 않음
나. 낙찰자 결정방법
◦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80%)와 입찰가격 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협상자를 선정함.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100점)의 8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3. 제안서 평가
가. 기술능력 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로 구분하여 실시
나. 제안서의 평가는 기술능력 평가점수 80점과 입찰가격 평가점수 20점을 합하여 10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
- 기술능력 평가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부여
다. 가격평가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입찰가격평가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20점 만점으로 환산
라. 기술능력평가는 교육부에서 구성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 제안서 평가위원회 심의는 서류심사 또는 제안발표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제안발표 시 평가 일정은 입찰 마감 후 업체에 개별 통보함
- 평가 기준 및 배점에 따라 득점한 총점을 80점 만점으로 환산
- 제안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평가하지 아니함
- 평가 기준 및 배점
평 가 기 준
배점
평가점수
평가방법
1. 용역의 이해도
가. 제안요청서의 방향 및 목적 부합성 10
평 가
위원회
나. 용역수행체계의 합리성
5
다. 용역추진단계 설정의 적절성
10
라. 용역범위 설정의 타당성
5
2. 용역수행의 계획
가. 용역수행의 총괄계획
10
평 가
위원회
나. 단계별 추진계획의 실현가능성
10
다. 분야별 업무내용의 적정성
10
3. 용역수행의 방법
가. 용역수행 방법의 구체성
10
평 가
위원회
나. 용역수행 방법의 실현가능성
10
4. 참여인력의 적절성
가. 책임연구자의 사업수행성
5
평 가
위원회
나. 연구팀 구성 및 참여자 수, 분담체계의 적정성
5
다. 인력 구성원의 전문성
5
라. 전문가,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의 적정성
5
계
100
4. 주의사항
◦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 관계자를 출석토록 하여 설명을 들을 수 있음
◦ 접수된 서류는 수정, 가필할 수 없고 일체 반환하지 않음이 원칙이나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은 업체가 요청할 경우 제출한 제반 서류는 반환할 수 있음
◦ 제안서 제출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용역 참가자가 부담함
◦ 각종 사실 확인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반드시 “사실과 상이 없음을 확인함” 이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인감날인 후 제출)을 첨부한 것에 한하여 인정함
Ⅳ
제안서 작성 및 구비서류 1. 제안서 작성지침
◦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방향 또는 기타 용지 사용 가능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함
◦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한 제안서 작성 지침의 순서 및 목차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각 절에 첨부하여야 함
- 작성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또한,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항목에 “해당없음”으로 간략히 기술
◦ 제안서 및 증빙자료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제안자는 제안서의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교육부에 요청할 수 있으며, 질문 사항은 문서 또는 팩시밀리에 의하여 제출하고 답변사항은 사전에 명시하지 않으면 법적 효력을 갖지 않음
2.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 구비서류
◦ 제안서 표지 (서식 제1호)
◦ 제안서 (아래 “나. 제안서 구성”을 참조하여 작성)
◦ 제안업체 일반현황 (서식 제2호)
◦ 조직 및 참여인력 현황 (서식 제3호)
◦ 참여인력 이력사항 (서식 제4호)
◦ 확약서 (서식 제5호)
◦ 청렴계약 이행각서 (서식 제6호)
◦ 입찰 참여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 제7호)
나. 제안서 구성
구 분
작
성
지 침
1. 제안서 표지
○ (서식 제1호) 참조
2. 사 업 개 요
○ 제안의 목적 및 배경, 제안범위
○ 추진전략 및 방법
○ 제안의 특징 및 장점
3. 용역수행계획
○ 과업수행 내용
○ 과업수행 일정 및 방법
○ 산출물의 종류, 제출 시기, 보고방안 등
4. 용역수행인력
○ 제안업체 일반현황 (서식 제2호)
○ 용역 관련 인력 운영 계획 (서식 제3호)
○ 연구원, 연구보조원 구성 및 투입 계획 (서식 제4호)
※ 인적사항기재 - 성명, 전공, 자격, 주요경력 등
5. 기 타 사 항
○ 확약서 (서식 제5호)
○ 청렴계약 이행각서 (서식 제6호)
○ 입찰 참여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 제7호)
※ 효과적인 선정심사를 위해 추상적인 제안서가 아닌 구체적인 내용 제시
3. 제안 유의사항 ◦ 제안내용 보장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나타날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으나 제안서의 내용을 충실하게 보완하기 위하여 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와 상호 협의하여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음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이 원칙이나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은 업체가 요청할 경우 제출한 제반 서류는 반환할 수 있음
◦ 제안서 제출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용역 참가자가 부담함
◦ 아래 해당자는 연구자로 참여를 제한함(교육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0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활동의 참여 제한 처분을 받았거나, ｢학술진흥법｣ 제20조에 따라 학술지원대상자 선정 제외 기간에 있는 연구자의 경우에는 정책연구에 참여할 수 없다.
- 교육부에서 퇴직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정책연구과제에 연구자로 참여할 수 없다. 단, 과제의 특성에 비추어 동 연구자가 아니면 과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참여가 가능하다.
◦ 아래 연구자의 중복참여를 제한함
- 연구자 1인이 참여 가능한 과제수는 연구책임자 1건, 공동연구자 3건 이내로 제한(2024년 교육부 정책연구개발사업 기본계획)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4조에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수는 최대 5개(책임연구원으로 3개)임
◦ 기타 과업 수행 시 유의사항
- 제안 요청한 내용의 추가․변경이 불가피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부와 용역수행자가 상호 협의하여 과업내용을 추가하거나, 일부 변경할 수 있음
- 과업 수행 중에는 교육부의 동의가 있거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상호 협의하여 용역수행자를 변경․보강할 수 있음
- 본 용역과 관련된 각종 자료․산출물(최종 결과보고서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교육부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단, 배포 또는 복제가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교육부와 협의하여야 하며, 교육부는 지식재산권의 특수성(보안 등)을 이유로 배포 또는 복제를 제한할 수 있음
- 제안자가 교육부로부터 제공받거나, 용역수행 중 취득한 제반자료는 본 계약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교육부의 허락 없이 공개할 수 없음
- 과업내용과 관련된 모든 자료의 보안책임자 지정 및 관계자 교육 등을 포함한 종합적 보안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보안관리 이행상황에 대한 주기적 점검과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책연구의 객관성, 효과성과 신뢰성, 연구 결과의 공익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윤리를 준수하여야 함
- 용역수행자는 검수과정에서 발주자가 과제수행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보고서를 보완하여야 함
-<hp:fwSpace/><hp:fwSpace/>과업수행 비용 계상기준 및 산정, 비용 지급 등과 관련된 사항은「교육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교육부훈령 제430호)」을 준수함
4. 제출서류 및 문의사항 연락처
◦ 제출서류 : 공고서 참조, 나라장터(온라인) 제출 (대표자 인감 날인)
◦ 제출기한 및 입찰장소 : 공고 사항에 따름
◦ 제안서 작성 관련 문의처 : 평생학습정책과 이현학 사무관(044-203-6366)
<hp:fwSpace/> <서식 제1호>
제안서 표지
사 업 명
수행기관
기관명
소재지
대표자
총괄
책임자
소속 및 부서
연락처
성명(직위)
연락처
첨부와 같이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총괄책임자:
(인)
수행기관장:
(인)
교육부장관 귀하
첨부
제안서 세부내용
주) 제안사업자가 기관(단체)이 아닌 경우 관련 항목은 미기재하거나 수정하여 작성(이하 모두 동일하게 적용)
<서식 제2호>
제안사업자 일반현황
1. 기관(단체)명
2. 대표자 (사업수행자) 3. 사 업 분 야 4. 사업자번호 5. 기관 설립연도 6. 자본금 7. 종업원수 8. 전화번호
9. 주
소
10. 주요연혁(요약)
ㅇ
<서식 제3호> 조직 및 참여인력 현황 1. 제안 기관(단체) 조직 및 인원현황 2. 사업 수행조직 및 참여인원 현황 총 괄 책 임 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주) 1. 분문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hp:fwSpace/>
<hp:fwSpace/> 2. 분문별 참여인력 기재순서는 직위별로 기재한다.
3. 제안사업자 자체판단에 따라 임의 변경 가능함
<서식 제4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 * 모든 연구 참여자에 대해 각각 작성)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소속기관 직위/직책 전공(세부전공) 직 장 전 화 휴 대 폰
학력사항
기간(년, 월)
전 공
세부전공
학 위
1990. 3. ~ 1997. 2.
OO학
OO학
OO학사
1997. 3. ~ 1999. 2.
OO학
OO학
OO학 석사
2000. 9. ~ 2005. 5.
OO학
OO학
OO학 박사
* 대학교 이상만으로 하되, 이하 시기순으로 기재
학위논문
학위취득일자
논 문 제 목
구 분(학위)
1999. 2.
OO학 석사
자격사항
발행일자
자격증명
발행기관
비 고
1. 일반사항
2. 주요경력
일반경력
근 무 기 간
기 관 명
직위(주요업무)
3. 논문 및 저서
논문 및 저서
개제일(출판일)
논문(저서)명
학회명(출판사)
주요내용
2016. 8.
OO에 관한 연구
한국OO학회
인성교육 기반구축
2015. 8.
OO에 대한 이해
OO사
정책혁신 및
효율성
* 「주요내용」은 키워드 중심으로 간략하게 기술
<서식 제5호> 확 약 서 ㅇ 입찰건명 :
<hp:tab width="988" leader="0" type="1"/>위 사업을 위한 사업자 선정 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입찰참가 신청자 기관(단체)명 :
<hp:fwSpace/><hp:fwSpace/><hp:fwSpace/>
소재지 :
<hp:fwSpace/>
생년월일 :
<hp:fwSpace/>
대 표 자 :
(인)
<서식 제6호>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용)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국가교육회의에서 발주하는 각종 입찰, 계약 등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국가교육회의 및 공동주최·주관 기관의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hp:nbSpace/>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국가교육회의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국가교육회의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국가교육회의 및 공동주최·주관 기관의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들어날 경우 국가교육회의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회사 임․직원이 국가교육회의 및 공동주최·주관 기관의 관련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국가교육회의의 조치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기관명 :<hp:lineBreak/>
주 소 :<hp:lineBreak/>
대표자 :
(인)
교육부장관 귀하
<서식 제7호>
입찰 참여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참여인력 전원 작성]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수집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안내 받았으며,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수집·이용 목적
[정책 제안 연구] 입찰의 선정·평가·관리
입찰자, 낙찰자 및 계약자 참여인력 확인 및 입찰자격 확인 등
수집 항목
- 기본정보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hp:lineBreak/>직장·자택 주소, 소속, 직위 등
- 학력정보 : 학교명, 학위, 전공 등
- 경력정보 : 소속, 직위, 근속기간 등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사용목적이 종료될 때(참여제한의 경우는 5년)까지<hp:fwSpace/>(공공기록물관리법시행령 제26조1항)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소속
직위
성명
휴대전화
개인정보 이용
동의 여부
서명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hp:fwSpace/>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입찰과정에서 제외되거나 선정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교육부장관 귀하
===== [붙임 2] 과업지시서.hwpx =====
과 업 지 시 서
- 제5차 자격 관리·운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 -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 제5차 자격 관리·운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
2. 과업목적
◦ ｢자격기본법｣ 제8조에 따라 향후 5년간 국가 자격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제5차 자격 관리·운영 기본계획(2027~2031) 수립 필요
※ 제1~4차 기본계획을 통해 NCS, KQF, 국가·민간자격 관리체계, 자격정보시스템, 자격 품질관리 및 범부처 거버넌스 등 제도적 기반이 지속 확충
◦ AI·디지털 전환, 신기술·신산업 확산, 산업·직업구조 변화, 평생학습 수요 확대 등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기존 자격체계의 전환·발전 방향 검토 필요
3.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약 4개월
4. 과업의 주요내용
<hp:fwSpace/>① 제1~4차 기본계획의 성과 및 한계 진단
◦ 제1~4차 기본계획에 따른 각 부처 자격 관리·운영 성과 및 미진사항 분석
◦ 주요 정책영역별 발전과정 분석
- 국가자격, 민간자격, NCS·KQF, 자격 품질관리, 자격 활용, 국제통용성, 자격정보체계, 범부처 거버넌스 등
◦ 제5차 계획에서의 계승·고도화·신규 정책과제 도출
<hp:fwSpace/>② 국내외 자격제도 운영 현황 및 정책환경 변화 분석
◦ AI·디지털 전환 및 신기술·신산업 확산에 따른 직무·역량 변화 분석
◦ 산업·직업구조 및 노동시장 변화, 직업생애 장기화와 경력이동 확대 양상 검토
◦ 평생학습, 교육훈련, 자격, 일경험 간 연계 실태 및 강화 방향 검토
※ 국내외 역량인정체계(RPL 등), 자격체계 및 자격 품질관리 정책 동향 조사
<hp:fwSpace/>③ 제5차 기본계획 주요 아젠다 도출 및 정책방향 제언
◦ 제5차 기본계획 비전·목표·추진전략(안) 제시
◦ 주요 정책과제(안) 도출
- 짧아지는 역량주기에 대응하는 유연한 자격체계 구축
- 민간자격에 대한 제재 및 정보제공 강화를 통해 소비자 보호 및 민간자격 신뢰도 제고
- 국가공인 민간자격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를 통한 정비 및 우수 민간자격의 적극적 발굴·공인을 통한 민간자격의 신뢰도·활용도 제고
- 국가자격과 민간자격 간 역할분담 및 연계·발전체계 검토
- 평생학습-교육훈련-자격-일경험 간 연계 강화
5. 과업의 세부 계획
◦ 연구 계약 의뢰 및 체결: 2026. 9월 중
◦ 연구설계 및 자료수집: 2026. 10월
◦ 연구진행: 2026. 11~1월
◦ 중간점검: 2026. 12월
◦ 연구평가 및 제출: 2027. 1월
’26. 9월
10월
11월
12월
’27. 1월
정책연구 의뢰 및 계약체결
계약 의뢰 및 체결
연구수행
연구설계·
자료수집,
연구진행
중간발표 평가 및 결과물 제출 연구 평가 및 제출 Ⅱ 과업수행 일반지침
1. 과업수행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최신의 기술 지식을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에 따라 계약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의무수행에 있어서 모든 합당한 기술과 주의 및 근면한 자세로 임한다.
2. 과업수행 중 과업수행자를 포함하여 연구진 등이 본 과업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발주처는 협의에 따라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3. 과업기간 후에라도 용역수행자가 작성한 보고서 등에 오류 발생시용역수행자는 이를 보완 조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경비는 과업 수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4. 과업수행시 세부추진일정 및 기타 주요사항에 대하여 교육부와 사전에 긴밀히 협의한 후 수행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착수 보고 시 분야별 과업참여자의 명단(인적사항 및 주요연구실적 포함)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 참여자 교체 시에는 교육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6.<hp:fwSpace/><hp:fwSpace/>최종보고서(안)는 과업준공 10일전에 제출하여 교육부의 검토를 받아야 하며, 검토에 소요된 기간도 본 과업기간에 포함된다.
7. 본 과업 수행 시 자료수집 등 행정지원이 필요할 시에는 교육부와 적극 협의한다.
8. 과업수행 중 교육부와 과업수행자간 의견 차가 있을 때에는 양자 상호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상호 간 의견이 계속 상이할 경우 관련 법규 규정에 따른다.
9.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사항, 검토회의 논의사항 등 교육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상호협의를 통해 과업의 내용에 추가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10. 본 용역과정에서 취득한 제반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과업 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임의로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임의 유출에 의한 책임은 수급자에게 있다.
11. 과업수행 변경 조건
가. 교육부의 요구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추가․감소 등 업무수행 범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하여 과업내용과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나. 과업수행 중 여건변동 및 교육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의한 후 과업수행 변경을 할 수 있다.
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와 교육부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변경요인 발생 시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2. 과업수행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책연구의 객관성, 효과성과 신뢰성, 연구 결과의 공익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윤리를 준수한다.
13. 과업수행 비용 계상기준 및 산정, 비용 지급 등과 관련된 사항은「교육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교육부훈령 제472호, 2024.1.3., 일부개정)」을 준수한다.
Ⅲ 성과품의 작성․제출
1. 계약자는 계약체결 즉시 착수하고 용역수행계획서*, 착수계, 공정표 용역수행자 명단, 보안각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 추진방법, 인력투입계획, 수행 일정표, 기타 사항 등을 포함
2. 최종보고서(안)은 계약 종료 10일 전까지 작성하여 열람의 권한이 있는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검수 받는다.
3. 교육부에서는 제출 받은 보고서의 내용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보고서를 보완해야 한다.
Ⅳ 보안대책
1. 과업수행자는 용역회사 대표 및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과업착수와 동시에 제출하되, 보안각서는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교육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과업종사자가 교체되거나 과업 종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물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징구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한다.
4.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모든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교육부의 서면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5. 과업의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품 작성 시에는 참여인원을 최소화하되 정규직원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6. 과업수행과정 중 각종 회의 시 배포될 자료에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필요한 부수만 최소한으로 생산 하여야 한다.
7.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인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부비밀취급인가 업체를 이용하고, 성과품에는 발간근거 명시(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 및 원고지, 폐지, 잉여분 회수 등 소각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8. 용역계약자는 용역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이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보 안 각 서
본인은 2025년
월
일
귀부와 계약 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 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6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서명 :
교육부장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