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K-소비재 수출기업 대상 한류편승행위 대응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변경 공고

공고 요약 원문 확인 2026-11-08

해외에서 한류편승 침해를 겪는 K-소비재 중소·중견기업에 현지 대응 업무와 비용을 기업당 총 $40,000 한도로 지원합니다. 2026. 11. 27.(금) 18:00 (KST)까지 접수하며, 변경 공고에 따라 해외 무단선점 초기대응은 국내 상표·디자인 권리 증빙으로 신청 요건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대한민국에 사업자로 등록된 중소·중견기업으로, 원칙적으로 지원 희망국가 내 유효한 상표·디자인권을 보유해야 합니다. 실태조사로 침해가 확인됐거나 조사 대상 국가·품목 범위에서 자체 침해 정황을 보유한 기업이 대상입니다.2

지원 내용

위조상품 유통, 상표·디자인 모방, 원산지 오인 유도, 한글 및 한국적 요소 무단 활용에 대응합니다. 현지 행정·형사단속과 경고장 발송·협상 비용 등을 지원하며, 단속에는 증거 확보를 위한 심층 실태조사가 포함됩니다.2

지원 규모

$20,000/건, 기업당 총 $40,000 한도 내에서 최대 2건입니다. 정부 80%, 기업 현물 20% 구조이며, 기업 자부담은 인력 투입으로 갈음합니다.2

신청 방법

기업이 수행대리인 POOL에서 대리인을 직접 정해 업무·견적을 협의한 뒤 관할 해외지식재산센터에 사전 상담하고 서류를 접수합니다. 마감 시각까지 센터의 전화·이메일 상담이 확인된 건까지 접수합니다.2

제출 서류

신청서, 침해·권리·수출 증빙, 기업규모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제3자 부당개입 배제 확약서가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증명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입니다.3

선정 절차

접수순으로 수시 심사해 70점 이상이면 선정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할 수 있습니다. 서류 접수 후 5영업일 이내 통보가 원칙이나 내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2

사업 기간

계약체결일부터 2026. 12. 4.(금) 23:59 (KST)까지 과업 수행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부지원금은 보호원이 대리인에게 지급합니다.2

문의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지식재산협력실 02-6207-4069, [email protected]. 국가별 신청 상담은 관할 센터에서 진행합니다.12

변경된 권리 요건과 수행로펌 목록

보호원 기관 게시판은 지원대상 필수요건이 추가된 변경 공고임을 명시합니다. 기업마당은 수행로펌 리스트(260909)를 안내하지만 기관 원문에는 리스트(261026)가 첨부돼 있어, 대리인 선정 전 기관 게시판의 목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POOL 밖 대리인을 희망하면 센터 상담 전에 해외지식재산협력실에 개별 문의해야 합니다.124

자주 묻는 질문

1. 원문 공고 2026년 K-소비재 수출기업 대상 한류편승행위 대응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변경 공고
2. 첨부 공고문 1.+[변경공고]+2026년+K-소비재+수출기업+대상+한류편승행위+대응+지원사업+참여기업+모집공고.pdf 다운로드
3. 첨부 공고문 2.+2026년+K-소비재+수출기업+대상+한류편승행위+대응+지원사업+참여기업+모집공고+붙임파일+전체.zip 다운로드
4. 정정 공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류편승행위 대응 변경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