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 2026년 중소기업 지식재산 지원 사업 참여 기업 추가모집 공고
공고 요약 원문 확인 2026-11-08
부천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의 산업재산권 출원 대리인 비용을 기업당 최대 3건, 합계 300만원 이내로 지원하는 추가모집입니다. 기관 게시판의 마감은 2026-10-31 18시로, 현재 모집 마감 상태이며 등록 지원도 종료됐습니다.
- 지원 대상
- 본사 또는 공장이 부천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입니다. 2026. 1. 1. 이후 출원 완료 건 중 2026년 지출 건을 지원하며, 법인사업자는 법인 명의,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명의 출원만 인정합니다.2
- 지원 내용
- 국내 및 해외 대리인 수수료 공급가액의 최대 70%를 지원합니다. 우선심사 관련 비용 일체, 관납료와 부가가치세는 지원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변리사를 통하지 않은 직접 출원은 지원하지 않습니다.2
- 지원 규모
- 건당 국내 특허 최대 100만원, 실용신안 최대 70만원, 상표·디자인 각각 최대 20만원입니다. 해외 특허 개별국 출원은 최대 200만원, PCT 국제출원·해외 상표·디자인은 각각 최대 150만원이며 기업별 총한도를 함께 적용합니다.2
- 신청 기간
- 기업마당은 예산 소진 시까지, 첨부는 연중 월별 공고로 안내합니다. 동일 추가모집 기관 게시판은 2026-09-21 ~ 2026-10-31 (18시 마감)으로 표시돼 있습니다.124
- 제출 서류
- 신청서, 지식재산 활용계획서, 중복지원 방지 각서, 설문지, 사업자등록증과 해당 시 공장등록증,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견적서, 대리인 비용 증빙,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합니다. 출원 지원은 등록가능성 검토의견서와 출원번호 확인 자료 등도 필요합니다.3
- 제외 대상
- 공동 출원, 국세·지방세 체납, 휴·폐업, 단순 유통·도소매 및 숙박·임대·유흥 등 단순 서비스 업종, 전년도 선정 후 포기 기업, 처분일 기준 관외 이전 기업 등은 제외됩니다.2
접수완료 순 검토와 권리별 증빙 구분
기관 동일 추가모집 안내는 모든 서류가 갖춰지고 보완사항이 없는 접수완료 순으로 지원 여부를 검토한다고 명시합니다. 앞선 신청 건의 지급으로 예산이 소진되면 뒤에 접수한 기업은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접수만으로 지원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4
해외 출원 서식은 해당 국가의 관납료와 해외 대리인 수수료가 구분된 인보이스 및 이체확인증을 요구합니다. PCT 국제출원은 출원서 표지와 PCT 출원번호 통지서, 수수료 납부확인증, 대리인 비용 증빙을 별도로 준비하는 구조입니다.3
자주 묻는 질문
등록을 완료한 건도 이번 추가모집에 신청할 수 있나요?
이번 추가모집은 등록 지원 마감이 명시돼 있습니다. 기업마당의 출원·등록 지원 개요와 달리 첨부와 기관 안내는 출원 지원만 남은 것으로 안내하며, 현재 해당 추가모집 자체도 마감 상태입니다.124
같은 출원 건으로 다른 사업 지원도 받을 수 있나요?
동일한 출원·등록 건의 중복 수혜는 불가합니다. 신청 서식의 각서에서도 동일 내용으로 다른 기관의 지원금을 받지 않았음을 확약합니다.23
특허 출원만 하고 심사청구를 하지 않아도 지원되나요?
특허와 실용신안은 심사청구가 없으면 지원하지 않습니다. 대리인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도 발급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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