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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제공] ICT 규제샌드박스 AI 기반 규제확인 서비스

📰 출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등록일: 2026. 9. 15. 👁 조회 32 공고 원문보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ICT 규제샌드박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AI 등 ICT 신산업의 확산으로 새로운 서비스와 사업 모델에 다양한 규제가 복합적으로 적용되면서, 기업이 사업 추진에 앞서 관련 규제를 파악하고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기업이 사업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규제를 보다 쉽고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ICT 규제샌드박스 AI 기반 규제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서비스는 기업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또는 서비스를 입력하면 AI를 통해 관련 규제를 확인할 수 있어, 사업 추진 전 규제 사항을 미리 검토하는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 활용을 희망하거나 관련 규제에 관심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서비스 이용권을 무료로 제공하오니, 규제 확인 및 제도 활용을 검토하고 계신 기업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시는 경우, 아래 안내된 방법을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마감 2026-12-21

지원 대상 ICT 기업

대상 지역 전국

주관 기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공고 요약 원문 확인 2026-11-08

ICT 기업이 준비 중인 사업·서비스의 관련 규제와 인허가 필요 여부를 생성형 AI로 확인할 수 있도록 무료 이용권을 제공합니다. K-Startup 접수 마감은 2026.12.21(월) 18:00이며, 선착순 300개 기업에 기업당 계정 1개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지원 대상: 전국 ICT 기업이 대상입니다. ICT 규제샌드박스 신청 준비 기업, 신기술 서비스 사업화 준비 기업, 관련 규제·인허가 확인이 필요한 기업에 이용을 안내합니다.1 2
지원 내용: 준비 중인 사업 내용을 입력하면 확인이 필요한 규제를 유형별로 정리합니다. 각 판단의 근거가 되는 법령·조항과 소관 부처·참고자료를 함께 안내합니다. 위법·금지 소지, 인허가·신고, 규정 공백, 상시 준수로 규제 유형을 분류합니다.2 3
지원 규모: 선착순 300개 기업에 기업당 계정 1개를 제공하며, 사업기간 내 이용권은 무료입니다. K-Startup의 선정절차도 선착순 300개사로 안내합니다.1 2
신청 기간: K-Startup에는 2026.09.15(화) 15:00부터 2026.12.21(월) 18:00까지로 공고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용권 신청 양식에는 선착순 마감이라고 안내되어 있습니다.1 5
신청 방법: K-Startup의 온라인 접수 링크로 ICT 규제샌드박스 안내에 들어가 이용권을 신청합니다. ICT 대연합의 동일 서비스 안내에도 CODIT 이용권 신청 양식이 연결되어 있습니다.1 4
제출 서류: K-Startup 공고는 제출서류가 불필요하다고 명시합니다. 실제 온라인 신청에는 기업명·성명,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사업 분야, 서비스 신청 목적을 필수로 입력합니다. 이메일은 이용 안내와 계정 발급에 사용됩니다.1 5
문의처: 공고 담당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규제혁신팀이며, 문의 전화는 043)931-5455입니다. 신청 양식의 서비스 문의는 [email protected] 또는 010-3950-6607로 안내합니다.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