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지방투자 확대에 기여하도록 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도 내용 >
□ 2026.9.17. 머니투데이 「"기업지방유치 2조원 투입했지만.. 지원 달성률 고작 58%"」제하 기사에서,
- "10년간 2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정작 지원 계획기업 528곳 가운데 실제 지원을 받은 기업은 307곳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정부 입장 >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사업은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또는 지방 신·증설 투자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04년 이래 약 36.3조원의 지방투자와 8만1천여명의 고용을 창출하였음.
□ 5년간 528개는 매년 예산 소요 추계 과정에서의 참고 수치일 뿐 지원 목표치가 아니므로, 지원 달성율 58.1%라는 보도 내용은 오해의 소지가 있음
- 실제 최근 5년간 집행률은 1.2조원 중 1.19조원으로 약 94.8%이며,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 불확실성에 따라 기업투자가 저조한 '25년을 제외하고 지원실적은 모두 98% 이상임.
* 연도별 집행율: ('21)98.4% → ('22)99.4% → ('23)99.3% → ('24)99.6% → ('25)71.4%
□ 기업의 고용목표는 보조금 지급 심의 및 사후관리시 주요 평가 요소로 관리하고 있으며,
- 보조금 지급 이후에도 지속적인 현장 실사 등을 통해 미달성시 보조금 환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 고용목표 미달 9곳의 고용이 '0'이라는 내용도 사업 초기 단계이거나, 기업의 투자 포기에 따라 보조금 지급 결정이 취소된 사례임